革新委意見受容한다더니… 野指導部 ‘不逮捕特權抛棄’ 留保的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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革新委 1號刷新案尊重한다면서도
“具體的形式-節次追加論議必要”
黨內親命-悲鳴區分없이 否定的
“革新委員들 政治를 몰라” 비꼬기도

“國會會期中逮捕同意案要求가 올 境遇黨論으로 否決을 定하지 않겠다. 그리고 不逮捕特權抛棄에 對한 所屬議員들의 總意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더불어민주당 權七勝首席代辯人)

民主黨指導部가 ‘김은경 革新委員會’의 1號刷新案人 △議員電源의 不逮捕特權抛棄 △逮捕同意案黨論可決에 對해 이 같은 立場을 밝혔다. “革新위 提案을 尊重한다”면서도 “議員個個人의 立場도 重要하다”며 革新委方案 두 가지에 모두 留保的態度를 보인 것. 革新委要求를 두고 黨指導部內에서조차 “立法權을 保護하기 위한 憲法的權利를 抛棄하란 것이냐”, “政治權을 너무 모르는 要求”란 反撥이 나오는 탓으로 풀이된다.

政治權에선 “革新위가 要求한 可決黨論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批判이 나왔다. 國民의힘도 “革新위가 첫 課題로 提示한 不逮捕特權抛棄조차 貫徹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革新委는 存在價値自體가 없다”고 壓迫을 이어갔다.

● 革新委 1號刷新案 두고 黨內反撥

權首席代辯人은 26日最高委員會議後 브리핑에서 “(黨議員에 對한 檢察의 拘束令狀請求市) 逮捕同意案否決을 위한 臨時國會를 열지 않고 非會期期間을 確保해 令狀實質審査를 받도록 하겠다”며 “會期中逮捕同意案要求가 올 境遇否決을 黨論으로 定하지 않겠다”고 했다.

‘革新委에서 要求한 것은 逮捕同意案可決을 黨論으로 定하라는 것 아니냐’는 質問에 權首席代辯人은 “議員個個人의 權限이기 때문에 議員들의 同意가 必要하고 節次나 形式이 必要하다”고 答했다. 可決黨論을 議員들에게 强要할 수 없다는 論理다.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議員과 李在明代表, ‘全黨大會 돈封套疑惑’으로 脫黨한 윤관석 이성만 議員의 逮捕同意案票決 때도 黨論으로 否決을 定하지 않고 自律投票에 맡겨 “事實上의 否決을 誘導한 것”이란 批判을 받았다.

議員들의 不逮捕特權抛棄에 對해서도 “總意를 모아 가겠다”며 “具體的形式이나 節次部分에 對해 追加論議할 것”이라고만 했다.

“革新위 意見을 全幅受容하겠다”던 指導部가 이처럼 原論的立場만 되풀이한 건 革新위의 刷新案을 두고 指導部, 評議員, 非명(非李在明), 親命(親李在明) 區分 없이 反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最高委員은 “逮捕同意案票決自體가 國會法上無記名投票인데 黨論으로 選擇을 强制하는 게 實現可能하지 않다”며 “革新委員들이 너무 政治權을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限中立性向의 再選議員도 “當場 돈封套疑惑으로 民主黨議員 20名을 政治搜査 하고 있는 狀況에선 危險하다”고 말했다.

● 黨 안팎線 “革新意志 없냐” 批判

國民의힘은 卽刻 ‘革新위 無用論’을 提起했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黨指導部가 黨革新위에 全權을 주겠다고 하더니 막상 1號革新案을 내놓자 議員들 意見收斂에 나선다며 한발 물러선 模樣새 아니냐”고 꼬집었다. 國民의힘 金起炫代表는 이날 黨最高委員會議에서 “李在明代表가 (交涉團體演說에서) 不逮捕特權抛棄를 말한 지 一週日이 지났는데도 第 거듭된 ‘不逮捕特權抛棄書’ 署名提案을 回避한다면 거짓말했다는 批判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國會 로텐더홀에 冊床 하나만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簡單한 일이다. 그게 힘들다면 제가 民主黨代表室로 찾아가겠다”고 壓迫했다.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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