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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文政府, 北기댄 假짜 平和” 野 “거짓말로 過去 貶下”|東亞日報

조태용 “文政府, 北기댄 假짜 平和” 野 “거짓말로 過去 貶下”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5月 24日 21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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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保室長 人事말씀에 거짓말이 있다. ‘北韓 善意에만 기댄 假짜 安保’라고 했는데 왜 돋보이기 위해 過去를 貶下하고 君을 貶下하나.”(더불어민주당 金炳周 議員)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中略)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뭔가.”(조태용 國家安保室長)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오른쪽)과 조태용 國家安保室長이 24日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運營委員會 全體會議에서 議員들의 質疑를 받고 있다. 2023.5.24/뉴스1
24日 國會에서 열린 運營委員會 大統領室 業務報告에서 大統領室과 野黨은 會議 始作과 同時에 固城을 주고받으며 맞붙었다. 조 室長이 業務報告 發言에서 “相對의 善意에 기대는 假짜 平和가 아닌 壓倒的 힘에 依한 平和로 未來 世代들이 安心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安保를 構築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對해 金 議員이 거짓말이라고 問題삼자 조 室長도 굽히지 않고 맞받아친 것.

民主黨 議員들의 거센 反撥 속에서도 조 室長은 文在寅 前 大統領을 겨냥해 “지난 大統領이 國際社會를 다니면서 北韓의 非核化 意志가 있다고 保障하면서 北韓에 對한 經濟制裁를 먼저 解除해달라고 했는데 果然 北韓이 非核化 意志가 있었느냐”며 “假짜 平和란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며 굽히지 않았다.

● 大統領室 “우크라 彈藥 支援 與否 追後 檢討”
윤재옥 運營委員長이 24日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大統領祕書室, 國家安保室, 大統領警護處에 對한 運營委員會 全體會議에서 議事棒을 두드리고 있다 . 2023.05.24. [서울=뉴시스]
運營위에 大統領室 主要 人事가 出席한 건 지난해 11月 國政監査 以後 6個月 만이다. 與野 모두 새 院內代表들의 데뷔戰이기도 했던 만큼 會議場엔 내내 팽팽한 緊張感이 가득했다.

野黨 議員들은 日本의 후쿠시마 原電 汚染水 放流를 集中 攻擊했다. 민주당 李秉勳 議員은 “이게 잘못되면 이 政權 무너진다”며 “國民들이 安心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必要하다”고 했다. 같은 黨 김영배 議員은 韓國 視察團이 點檢 中인 多核種 除去設備(ALPS)를 두고 “多核種 64種 中 現實的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10個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主張했다.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이 24日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運營委員會에서 人事말을 하고 있다 . 2023.05.24. [서울=뉴시스]
이에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科學的으로 安定性이 檢證되지 않은 汚染水가 나온다면 絶對 反對할 것”이라며 “國際原子力機構(IAEA)에서 3次例 試料를 받아 分析했고 6月 末에 나오는 IAEA 報告書를 보고 判斷할 것”이라고 했다. IAEA의 信賴性을 疑心하는 野黨 議員들을 向해선 “그러면 世上에 믿을 데가 없다”라고도 했다. 李官燮 國政企劃首席祕書官은 “後시마 汚染水에 있는 三重水素의 量은 우리나라 原典에서 나오는 三重水素 量보다 적다”고도 말했다.

大統領室은 러시아와 戰爭 中인 우크라이나에 對한 彈藥 直接 支援 可能性도 열어뒀다. 彈藥 支援 與否를 묻는 金炳周 議員 質疑에 조 室長은 “우크라이나가 不法 侵略을 當했다”며 “戰況을 보고 다른 狀況을 考慮해 追後 檢討할 豫定”이라고 했다. 人道的 支援을 넘어 狀況에 따라 殺傷武器인 彈藥의 直接 支援 可能性도 示唆한 것. 다만 “(現在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直接 (彈藥을) 支援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尹錫悅 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女史를 支援하기 위한 第2附屬室을 新設할 計劃이 없다는 點도 再確認했다. 金 室長은 “이미 附屬室에서 4, 5名인 팀이 있다. 第2附屬室을 만들면 祕書官 等 人員도 늘어난다”고 했다. 最近 金 女史가 廣幅 行步를 이어가는 것에 對해선 “令夫人이라고 집에서 살림만 살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조 室長은 美國의 大統領室 도·감청 疑惑과 關聯해선 “盜聽을 認定하지 않는다”며 “盜監聽 保護施設이 靑瓦臺보다 잘 돼있고 업그레이드 시켜 外部서 盜監聽이 거의 不可能하다”고 했다.

● ‘金南局 코인’ 業體 國會 出入記錄 公開키로
運營위는 이날 민주당 出身 金南局 議員이 大擧 保有해 論難이 된 ‘위믹스’ 코인을 製作한 위메이드 側 國會 出入 記錄을 公開할 것을 議決했다. 國會事務處는 個人情報保護를 理由로 記錄을 非公開해왔다.

國民의힘 김영식 議員은 “國會事務處가 金南局 議員의 財産申告를 職權으로 再審査해야한다”고 主張했다. 李光宰 國會 事務總長은 “(金南局 議員이 回附된) 國會 倫理特別委員會에서 調査하고 處分해야 한다”며 “倫理特委도 美國과 英國처럼 自體 調査 權限이 있을 必要가 있다”고 했다.

조동주記者 djc@donga.com
황성호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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