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豪英, 檢搜完剝權限爭議閣下에 “憲裁, 憲法守護役割 못해”

뉴시스
入力 2023年 3月 23日 18時 1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朱豪英國民의힘 院內代表는 23日憲法裁判所가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過程에서 國民의힘 議員들의 審議·表決權侵害는 認定하면서도 法案通過無效確認은 棄却한 데 對해 “이런 憲法裁判官은 必要 없다”고 猛非難했다.

朱院內代表는 이날 午後國會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憲裁決定은 最終이니 不服할 方法이 없지만 그 決定에 對해 法理를 따지고 批判하는 건 얼마든지 可能하다”며 “憲裁가 憲法守護最後機關으로서 役割을 못 하고 있구나 하는 恨歎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朱院內代表는 “特히 請求人들이 法査委議決以後本會議議決禁止를 救한 假處分申請을 했기 때문에, 憲裁가 제 때 假處分決定을 했다면 本會議에서 可決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憲裁는 職務遺棄를 한 셈”이라고 批判했다.

그는 “憲裁는 審議表決權侵害는 認定하지만 法案無效는 아니라는 아주 앞뒤가 안 맞는 決定을 했다”며 “5代4中에 (裁判官) 4名은 제대로 된 意見을 냈지만 棄却意見을 낸 5名은 저희가 平素繼續主張해오던 偏向된 視角을 가진 그 裁判官들로 文在寅政權에서 自己便을 만들려 했던 副作用이 드러났다고 본다”고 主張했다.

이어 “文在寅政權은 마구 違憲法律을 만들어내더라도 憲裁에서 違憲決定이 나지 않도록 無理하게 自己 사람을 憲法裁判官에 다 넣었다”며 “民主黨은 自身과 아무 關係 없는 判事出身을 憲法裁判官으로 指名하고 金命洙大法院長은 法院出身은 뺀 채 一面識도 없다는 분을 憲法裁判官으로 指名하는 所謂憲法裁判官과 맞바꿔먹기까지 한 게 이렇게 憲裁서 違憲을 틀어막기 위한 거였는데 그런 意圖가 一部成功했다”고 主張했다.

민주당을 向해선 “民主黨은 判決에 좋아하는 거 같은데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憲裁가 一部節次上問題를 指摘한 건 遺憾이라는 말 自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節次의 잘못을 指摘한 것 自體가 잘못됐다는 건지, 節次의 잘못을 指摘했으니 自己들이 謝過한다는 뜻인지 不分明하지만 아직도 이 過程의 잘못이 뭔지 全혀 모르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朱院內代表는 ”棄却을 낸 4名意見대로라면 所謂 나치時代法律萬能主義, 法律條文에만 맞으면 뭐든, 形式的인 外見에만 맞으면 뭐든지 된다는 그때와 뭐가 다르겠나“라며 ”形式的으로 다 맞으니 違憲 아니다, 이런 憲法裁判官은 必要 없다“고 强하게 非難했다.

그는 ”基本的인 法理조차 제대로 解釋하지 못 하고 陣營側論理에 빠져있는 痛歎할 일“이라며 ”두고두고 이 決定이 우리 憲裁의 不名譽로 司法史에 汚辱으로 남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앞서 憲法裁判所는 이날 유상범·全珠惠國民의힘 議員이 法司委員長을 相對로 낸 權限爭議審判請求를 裁判官 5代 4 意見으로 ’引用‘ 決定했다.

法司委員長이 檢察搜査權을 腐敗·經濟犯罪等 2個로 縮小하고, 搜査檢事와 起訴檢査를 分離하는 內容의 檢察廳法 및 刑事訴訟法改正案을 可決하는 過程에서 國民의힘 議員들의 審議·表決權을 侵害해 節次的問題가 있다고 본 것이다.

反面有·前議員이 檢搜完剝法을 可決·宣布한 國會議長을 相對로 낸 權限爭議에 對해서는 裁判官 5代 4 意見으로 棄却했다. 裁判部는 適法하게 決定된 會期가 終了돼 無制限討論이 終結됐고, 國會議長可決·宣布行爲가 憲法과 國會法을 違反하지 않았다고 說明했다.

한便憲裁는 法務部가 낸 檢搜完剝權限爭議請求에 對해서도 ”請求人資格이 없다“며 ’閣下‘ 決定을 내렸다. 檢搜完剝으로 發生하는 檢事들의 憲法上權限侵害可能性도 認定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