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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座標 찍고 조리돌림 煽動”…野 “檢査 情報 公開 안 멈출 것”｜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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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座標 찍고 조리돌림 煽動”…野 “檢査 情報 公開 안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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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12月 26日 16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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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 搜査 檢事 寫眞·實名 公開 後暴風

더불어民主黨이 李在明 代表 關聯 搜査를 進行 中인 檢事들의 寫眞과 實名을 公開한 것을 둘러싼 後暴風이 持續되고 있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多數黨의 힘을 利用해서 法治主義를 毁損하려고 하는 것이 歷史에 남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聲討했다. 그러나 “眞짜 ‘座標 찍기’와 笊籬 돌림은 檢察이 하고 있다”고 主張한 民主黨은 檢査 情報 公開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 韓 “法治主義 毁損” 猛爆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한동훈 法務部 長官. 金東周 記者 zoo@donga.com
韓 長官은 26日 午前 政府果川廳舍 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민주당의 檢事 名單 公開와 關聯해 “李 代表 個人의 刑事 問題를 謀免해보려고 公黨(公黨)의 公式 組織을 動員해서 適法하게 職務를 遂行 中인 公職者들의 座標를 찍고 조리돌림 當하도록 煽動하는 것은 法治主義를 毁損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이미 存在하는 犯罪 嫌疑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司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檢察 內部에서도 批判의 목소리가 나왔다. 檢察 關係者는 “搜査 中인 事件에 影響을 주려는 意圖인 만큼 不適切한 處事”라며 “檢察은 法治主義와 搜査 公正性에 重點을 두고 搜査하고 있다”고 말했다.

國民의힘도 民主黨의 檢事 名單 公開를 剛하게 批判했다. 鄭鎭奭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李 代表 强性 支持層인) ‘개딸’들과 民主黨 支持者에게 座標를 찍어줬다”며 “事實上 全(全) 黨員에게 檢察에 맞서 싸우라는 煽動”이라고 指摘했다. 成一鍾 政策위議長은 “搜査 妨害는 勿論 自身을 調査하는 檢査를 自身의 支持者를 시켜 스토킹度 하고 威脅도 하라는 防彈 突擊 命令”이라고 날을 세웠다.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所屬 與黨 議員들도 “민주당은 ‘再명수호’를 위해 ‘개딸’들을 突擊대로 利用하는 政治的 惡辣함을 버리길 바란다”고 했다.
● 野 “檢査 情報 公開 制度化할 것”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1.25/뉴스1
金宜謙 더불어民主黨 議員. 2022.11.25/뉴스1
민주당은 韓 長官의 發言을 卽刻 反駁했다. 金宜謙 代辯人은 이날 論評을 내고 “(韓 長官이) 座標 찍기라고 했는데, 眞짜 座標 찍기란 이런 것”이라며 “文在寅 前 大統領과 李在明 代表를 가리키며 ‘가서 물어’라고 命令을 내리고 檢査 150名이 우르르 달려들어 물어뜯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또 “조리돌림을 누가 하고 있느냐. 尹錫悅, 한동훈 檢察이 搜査 機密을 흘리고 被疑事實을 公表하고 있지 않느냐”고 指摘했다. 民主黨 黨員揭示板에는 “政治檢察 낱낱이 公開하라” “令狀判事도 失明 및 얼굴 公開하라” 等의 글이 줄을 이었다.

앞서 민주당이 公開한 資料에 이상현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長의 寫眞이 잘못 담긴 誤謬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搜査 檢察 公開를 制度化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民主黨 檢察獨裁政治彈壓對策委員長인 朴贊大 最高委員은 “搜査 檢事에 對한 情報가 大部分 非公開인 狀況에서 對策위도 李 部長檢査의 寫眞을 잘못 公開하는 誤謬가 있었다”며 “이 點에 對해 遺憾을 표하며 修正된 資料로 다시 配布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愼重히, 하지만 檢事들의 情報를 公開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關聯 情報가 透明하게 公開되도록 制度化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內에서도 名單 配布가 不適切하다는 指摘이 나왔다. 辯護士 出身으로 5線 重鎭인 이상민 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名單 公開는) 反憲法的이고 反法治主義的 行爲”라며 “매우 몰常識的이고 至極히 위험스럽고 理性을 잃은 行態”라고 밝혔다.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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