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關係包括的同盟으로 强化” 自評… 北挑發은 難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1月 9日 03時 00分

신진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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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就任 6個月]
韓日關係改善 나서… 中과는 葛藤憂慮

尹錫悅政府의 外交安保行步中 가장 눈에 띄는 部分은 韓美同盟强化와 韓日關係正常化推進이다.

大統領室關係者는 “韓美關係가 安保, 經濟等을 統合한 包括的同盟關係로 强化됐다”고 自評했다. 韓美頂上은 5月尹錫悅政府出帆後 11日 만에 頂上會談을 가진 데 이어 6月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議, 9月 유엔 總會等을 契機로 만나 包括的經濟協力等을 約束했다. 最近韓美年例安保協議會議(SCM)에선 兩國이 美戰略資産을 適時에 展開하기로 合意하는 等安保協力水準도 大幅 끌어올렸다.

韓日關係도 回復中이다. 兩國政府는 日帝强制徵用被害者問題解決을 위해 協議에 나서고 있다. 이달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頂上會議等을 契機로 兩國頂上이 만나 協議에 물꼬를 틀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다만 日本側謝罪問題等을 놓고 兩國間異見이 커 實質的關係進展은 어려울 것이란 悲觀論도 적지 않다.

韓中關係는 걸림돌로 꼽힌다. 尹錫悅政府가 ‘안미경中’(安保는 美國, 經濟는 中國)에서 ‘안미경歲’(安保는 美國, 經濟는 世界) 基調를 定하는 等美國의 對中(對中) 牽制路線에 同參하면서 葛藤要素가 浮刻됐다.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問題等을 둘러싼 立場差도 걸림돌이다.

尹錫悅政府는 北核 로드맵人 ‘膽大한 構想’을 내놓으며 對北關係改善을 꾀했다. 하지만 北韓은 오히려 集中挑發로 和答했다. 이에 뚜렷한 對北抑制方案이 없다는 것도 現政府가 解決해야 할 外交安保課題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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