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院 “文케어, 醫療界損失補償金過多支出”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29日 03時 00分

최지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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腦MRI 等違反疑心 1606億摘發
療養給與 1431億審査 없이 支給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8.12/뉴스1 — 文在寅大統領이 12日靑瓦臺에서 畫像을 통해 열린 健康保險保障性强化對策 4周年成果報告大會에서 發言하고 있다.2021.8.12/뉴스1

保健福祉部와 國民健康保險公團이 이른바 ‘文在寅 케어’로 불리는 健康保險保障性强化政策을 施行하는 過程에서 醫療界에 對한 損失補償金을 過多支出한 것으로 監査院監査結果 드러났다.

監査院은 28日 이 같은 內容을 담은 健康保險財政管理實態監査結果를 發表했다. 監査院에 따르면 복지부는 8個超音波와 3個磁氣共鳴映像(MRI) 等 11個項目을 給與化하면서 醫療界의 診療收益에 맞춰 가며 醫療界損失補償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데 關聯措置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當初文在寅 케어 推進過程에서 醫療界診療收益減少를 豫想하고 年間 1907億 원 規模의 損失補償方案을 마련했다. 하지만 給與化以後腦 MRI 診療頻度가 急增했고, 醫療界診療收益은 79% 늘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損失補償規模를 줄이지 않은 채 補償을 이어왔다. 또 上腹部等 5個超音波와 腦 MRI를 標本點檢한 結果 1606億 원에 達하는 給與基準違反疑心事例에 對해 아무런 調整作業 없이 審査를 끝낸 것으로 把握됐다. 2018年부터 最近 3年 동안 健康保險은 赤字를 보였다.

療養給與支出管理制度에서도 問題點이 發見됐다.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은 認定回數가 定해진 上腹部超音波檢査等 31個醫療行爲中 7個는 點檢하지 않는 等療養給與行爲審査를 不實하게 進行한 것으로 調査됐다. 認定回數等에 對한 審査方案을 마련하지 않아 基準違反疑心事例 1431億 원에 對해 審査나 調整 없이 給與費가 支給된 것으로 드러났다.

監査院은 健康保險財政이 國家財政에 包含되지 않고 健保公團一般會計로 管理되고 있어 “外部統制裝置가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최지선 記者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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