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鍾仁, 尹政府向해 “二律背反的政策絶對效率 없다”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7日 12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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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前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會委員長은 27日 “最近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現象이 深化되고 經濟가 어렵다고 하니까 말은 市場經濟를 얘기하면서 市場經濟本質을 건드리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金前委員長은 이날 午前國會에서 열린 親尹界議員모임 ‘大韓民國革新포럼’의 招請講演者로 나서 이같이 밝힌 뒤 “二律背反的인 政策을 해서는 絶對로 效率도 가지고 올 수 없고 바라는 革新을 가져올 수 없다”고 指摘했다.

그는 앞서 “市場經濟秩序라는 것은 저절로 確保되는 것이 아니다. 市場秩序를 가꾸지 않는다면 市場은 제 機能을 할 수 없다”며 “市場機能을 제대로 가꾸는데 있어서 政府의 役割에 對해 冷靜하게 判斷을 해야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金前委員長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事態로 全世界供給網이 再編되고 있다고 强調한 뒤 “最近 지나칠 程度로 어느 한 特定商品에 執着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思考方式을 가지고서는 우리 經濟의 本質的인 革新을 하기가 宏壯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指摘하기도 했다.

그는 “國民의힘은 뿌리가 大統領政黨이기 때문에 所屬된 議員들이 오로지 大統領만 쳐다보고 사는 集團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 보니 政治的으로 크게 發展할 수 없는 것”이라며 “選擧에서 國民의힘, 所謂意思를 確認했으면 確認된 意思에 따라 政治政黨은 반드시 反應을 보내야 未來가 保障되는 것이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그 政黨은 希望이 없다”고도 斷言했다.

그러면서 “一般的으로 많은 사람들이 10% 以上隔差를 가지고 (大選에서) 勝利할 것이라고 豫見했는데 왜 選擧의 結果가 不過 0.7% 밖에 되지 않았느냐”며 “무엇이 제대로 잘못돼서 그와 같은 結果를 가져왔느냐를 冷靜하게 分析을 하고 對應을 하지 않고서는 總選을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展望이 서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助言했다.

金前委員長은 正當革新과 關聯해 “變化하는 國民의 情緖에 어떻게 政黨이 適應해서 가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努力을 해봐야 別意味가 없다”고 强調하기도 했다.

한便, 金前委員長은 講演直後記者들과 만나 ‘市場經濟本質을 건드리는 政策’에 對해 韓國戰歷電氣料引上等을 例로 들면서 “本質的인 解決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