引受위 첫 課題는 政府組織改編…女家部廢止·外交通商部復活 ‘무게’

뉴스1
入力 2022年 3月 21日 17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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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2022.3.21 국회사진취재단 —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이 21日午前 서울 종로구 통의동 大統領職引受委員會事務室에서 經濟 6團體長들과 午餐會同을 갖고 있다. 2022.3.21 國會寫眞取材團

總 184名規模의 人的構成을 마무리한 第20代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이番週部處別業務報告를 始作으로 本格業務에 着手하면서 次期政府 밑그림의 첫 課題인 政府組織改編案 마련에도 速度가 붙을 展望이다.

신용현 引受위 代辯人은 21日 서울 삼청동 引受委記者會見場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番週金曜日(25日)까지 主要部處業務報告를 받고, 其他 부처에 對해서도 다음週火曜日(29日)까지 業務報告를 完了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部處別業務報告가 迅速하게 推進되면서 새 政府의 國政方向을 가늠할 수 있는 政府組織 퍼즐도 迅速하게 짜맞춰질 것이란 豫想이다.

10餘年前인 2013年朴槿惠當選人引受위는 引受委懸板式이 열리고 열흘 後에 政府組織改編案을 確定해 發表했다. 이를 考慮하면 이番引受위는 빠르면 이달 末이나 來달 初쯤 政府組織改編案을 確定해 發表할 可能性이 높다.

最大關心事는 女性家族部廢止與否다. 現在 더불어民主黨이 女家部廢止에 反對立場을 分明히 하고 安哲秀引受委員長이 候補時節女家部를 ‘兩性平等家族部’로 轉換하겠다는 點等을 根據로 公約이 變更될 可能性도 提起되나 尹當選人의 立場은 確固하다.

尹當選人은 지난 13日女家部에 對해 “이제는 部處의 歷史的召命을 다하지 않았느냐 (생각한다)”라며 “不公正, 人權侵害, 權利不在 이런 걸 (改善하기) 위해 效果的인 政府組織을 構想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旣存廢止立場을 再確認했다.

安保空白과 移轉費用, 市民不便等이 擡頭되며 靑瓦臺의 移轉問題가 多少遲延되지 않겠냐는 展望 속에서도 尹當選人이 國防部廳舍로의 移轉을 決斷한 事例를 보면 女家部廢止問題에 있어서도 當選人의 後退可能性은 적다는 것이 衆論이다. 引受委에서도 女家部에 公務員派遣을 要請하지 않은 것으로 確認됐다.

外交部에 다시 ‘通商業務’가 붙을지도 注目된다. 尹當選人은 이 問題에 對해 具體的인 言及을 한 적이 없으나, 안 引受委員長은 大選候補時節通商業務의 外交部移管을 公約했었다. 外交部는 引受委에 通常機能의 外交部移管等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業務報告를 準備한 것으로 알려졌다.

外務部는 1948年出帆以後通商交涉業務를 줄곧 맡았고, 김대중 政府가 出帆한 1988年엔 外交通商部로 改編되면서 機能이 强化됐다. 그러다 2013年朴槿惠政府 때 産業部로 通常機能이 移管됐고, 2017年文在寅政府出帆直前엔 外交部가 通商業務奪還을 試圖하다 失敗했다.

引受위 關係者는 “引受委員들 中에 李明博政府 때 役割을 했던 사람이 많아 當時처럼 ‘外交通商部’가 復活할 것이란 豫想이 나오는 게 事實”이라고 傳했다. 引受委外交安保分課幹事인 김성한 委員이 李明博政府當時 ‘外交通商部’ 次官을 지낸 點도 外交通商部復活에 무게를 싣고 있다. 金前次官은 尹當選人의 50年知己初等學校同窓이다.

現科學技術情報通信部의 分割可能性도 占쳐진다. 尹當選人은 4次産業革命時代科學分野의 重要性을 持續해서 强調했다. 안 引受委員長亦是科學技術副總理職新設等科學技術分野에 큰 關心을 보이고 있어 ‘科學技術’과 ‘情報通信’(ICT)의 分離가 說得力을 얻고 있다.

그러나 引受위에 ICT 關聯科技情通部官僚들이 排除된 것으로 確認되면서 ICT 分野의 새 部處新設보다는 旣存 다른 部處에 業務를 移管하는 것 아니냐는 推測이 나오고 있다.

科技情通部는 引受위 派遣專門委員으로 ICT 國葬 2名과 科學技術局長 2名等 4名을 推薦했으나, 引受위는 科學技術을 擔當하는 1次官室所屬國葬 1名과 課長 1名等 2名만을 差出했다. 引受위는 放送通信委員會로부터도 放送基盤局長과 利用者保護科長 2名만 派遣을 받았다.

統一部機能이 調整될지도 關心이다. 尹當選人은 統一部와 關聯한 立場을 明示的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李俊錫代表를 中心으로 國民의힘 一角에서 女家部와 함께 壽命을 다했다며 廢止意見이 나온 狀況이다.

政治權에서는 尹當選人이 對北政策의 基調變化를 豫告한 만큼, 廢止는 아니라도 機能調整 및 役割縮小可能性은 充分하다는 分析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