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 尹錫悅 通信資料 照會 波長
出勤하는 公搜處長
金鎭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處長이 29日 政府果川廳舍에 있는 公搜處로 出勤하는 모습. 이날
國民의힘은 “公搜處가 尹錫悅 大選 候補와 否認 김건희 氏에 對해 通信 資料를 照會했다”며 關聯 資料를 公開했다. 果川=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와 檢察 等 搜査機關이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와 否認 김건희 氏의 通信資料를 여러 次例 照會한 것으로 29日 드러나면서 論難이 커지고 있다. 朴範界 法務部 長官은 이날 就任 1周年을 맞아 進行된 記者懇談會에서 “어찌 됐든 令狀에 기초한 執行”이라며 合法的인 節次라는 點을 强調했다. 그러나 公搜處가 通信資料를 照會한 國民의힘 議員이 78名으로 늘어난 데다 尹 候補와 金 氏 等에 對해서도 廣範圍하게 照會한 事實이 드러나면서 國民의힘은 總攻勢 모드에 들어갔다.
○ 尹 “저와 妻, 누이까지 査察當해”
尹 候補는 이날 하루 終日 公搜處의 通信 照會 關聯 批判 메시지를 내놓으며 文在寅 政權을 正照準했다. 尹 候補는 慶北 안동시에서 열린 慶北 選對委 出帆式에서 “저와 제 妻, 제 누이同生까지 通信 査察을 當했다”며 “自己들이 맨날 批判하던 過去의 權威主義 獨裁 時節에나 있던 짓”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李 公搜處를 만들려고 國民들을 얼마나 속였나. 伺察 情報機關을 왜 두겠나. 腐敗해서 걸릴 게 많기 때문”이라며 “제가 볼 때는 大選도 必要 없고 이제 곱게 政權 내놓고 물러가는 게 正答”이라고 發言 水位를 높였다. 앞서 페이스북에는 “大統領이 되면 公搜處의 不法 行爲에 責任 있는 者들에 對해 반드시 責任을 묻겠다. 公搜處가 게슈타포(獨逸의 祕密警察)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國民의힘도 “民主政府를 假裝한 現 政權의 獵奇的인 行脚”이라며 攻勢에 나섰다. 金起炫 院內代表와 임태희 中央選擧對策委員會 總括狀況本部長은 29日 國會에서 緊急 記者會見을 열었다. 金 院內代表는 “살아 있는 權力에 批判的인 사람은 民間人까지 샅샅이 調査하고 血稅를 도둑질하는 아주 나쁜 組織”이라며 “金鎭煜 公搜處長은 拘束돼야 마땅하고 當場 監獄 보내야 한다”고 했다.
國民의힘은 搜査機關의 民間人 不法 査察 疑惑도 提起했다. 임 本部長은 “文在寅 政府에 批判的 立場을 堅持해 온 한 靑年團體가 通信情報 照會를 當했다는 提報를 받았다”며 “脫北團體를 後援했다는 理由로 金融計座가 照會當했다”고 했다.
이날 與野는 30日 金 處長이 出席하는 國會 法制司法委員會를 召集하기로 合意했다. 더불어民主黨 尹昊重 院內代表는 國民의힘의 ‘不法 査察’이라는 主張에 “(公搜處의) 不法 査察이 있었다면 큰 問題라고 생각하지만, 通信資料를 照會한 게 어떤 性格인지 알아야 하기에 事實 確認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 “尹 候補 4個 事件 被疑者… 通信資料 照會는 適法”
公搜處는 尹 候補가 ‘告發 使嗾’ 疑惑 等 4個 事件에서 被告發人으로 立件돼 있는 만큼 搜査 過程에서 通信資料를 照會하는 것은 適法하다는 反應을 보였다. 夫人 金 氏도 尹 候補뿐만 아니라 한동훈 檢事長 等과 通話한 記錄이 많은 만큼 被疑者와 通話한 人物을 특정하기 위해 照會했다는 것이다. 公搜處 關係者는 “事實關係를 把握하는 中”이라며 “主要 被疑者의 通話 相對方이 누구인지 確認하기 위한 次元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警察이 尹 候補의 通信資料를 照會한 것은 尹 候補 發言 關聯 名譽毁損 事件에서 被告發人에 對해 處罰 意思가 있는지 묻기 위한 目的 等인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도 올해 모두 5次例 尹 候補를 照會했는데 檢察이 尹 候補와 그 家族 關聯 搜査를 여러 件 進行해온 만큼 通貨記錄 確認 次元이었을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朴 長官도 이날 國民의힘의 査察 主張에 對해 “오랫동안 言論이나 一角에서 指摘하니 公搜處 쪽에서 適切한 說明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不實 搜査 等 公搜處를 둘러싼 論難에 對해 “(公搜處의) 搜査 懸案, 存廢 問題에 對해 曰可曰否할 것은 없다”며 “다만 搜査 노하우 等을 支援할 수 있고, 願하신다면 (檢査) 派遣을 積極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蔚珍·安東=조아라 記者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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