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 團톡房參加者들 番號까지 ‘底引網蒐集’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30日 03時 00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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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發使嗾疑惑’ 政治人參與對話房… 카톡 메신저 通信令狀發付받아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現職記者, 野黨議員等 200名以上의 通信社加入者情報를 照會한 背景에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對한 通信令狀執行의 影響이 있는 것으로 29日傳해졌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公搜處는 올 8∼10月 ‘告發使嗾’ 疑惑에 連累된 被告發人等에 對한 電話通話, 카카오톡 메신저 對話記錄을 確認할 수 있는 通信令狀을 法院으로부터 發付받았다. 이에 카카오 側은 對象者의 메시지 交信記錄, 對話相對方의 電話番號等을 搜査機關에 提供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 境遇搜査對象者의 團體 카카오톡 對話房에 參與했던 모든 사람의 電話番號가 搜査機關에 提供될 수 있다. 搜査機關이 各移動通信社에 對話相對方이 누구인지 加入者情報를 要求해 人的事項을 確認하는 構造다.

公搜處가 ‘告發使嗾’ 疑惑의 被疑者로 立件한 國民의힘 金雄議員, 鄭点植議員은 院內議員 105名全員이 參與한 團體 카카오톡 對話房에 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金議員은 學會長等會員 24名이 通信資料朝會對象이 된 韓國刑事訴訟法學會의 團體 카카오톡 對話房에도 參與한 것으로 傳해졌다. 事件關係人과 通話한 적이 없는데도 通信資料朝會對象이 된 人士들은 카카오톡 對話房에 屬해 있을 蓋然性이 있는 것이다.

法曹界에서는 “公搜處가 野黨議員等相對로 ‘標的情報蒐集’을 했다는 論難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不必要하게 ‘底引網式情報蒐集’을 했다는 批判은 繼續될 것”이란 指摘도 나온다. 公搜處는 ‘李成尹高檢長 에스코트 調査’ 報道를 한 TV朝鮮記者等에 對해 別途로 通信令狀을 發付받아 記者의 通話記錄을 確認했다는 疑惑에 對해서는 明確한 說明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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