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政府, 來年에는 더 섬세해진다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28日 03時 00分

허진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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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祕書, 네이버·카카오 等聯動해 人氣
小商工人生涯週期 맞춘 政策포털도 開設

行政安全部는 올해 國民祕書 알림 서비스 出帆과 함께 政府서비스 統合채널인 ‘政府24’에 원스톱 서비스를 擴大했다. 또 知的, 土地, 建物에 關한 情報를 담은 國土交通部 ‘스마트國土情報’ 사이트의 클라우드火를 支援했다. 來年에는 國民權益委員會의 公共機關 콜센터시스템 統合, 中小벤처企業部의 小商工人生涯週期別 맞춤型公共서비스를 담은 포털 構築事業을 돕는다. 行安部는 政府部處의 電子政府化에 必要한 行政·財政·技術的支援을 韓國知能情報社會진흥원(NIA)을 통해 提供하고 있다.

깜빡 잊을 일 줄여주는 國民祕書

國民祕書 서비스를 申請하면 코로나19 백신 接種案內를 비롯해 相生國民支援金, 健康檢診日, 國家奬學金, 運轉免許適性檢査更新期間, 高齡運轉者交通安全敎育, 交通犯則金·過怠料等의 案內를 받아볼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톡·토스 앱으로 申請하면 된다. 알림 서비스는 開通 6個月 만에 加入者가 1300萬名을 넘어서는 等 큰 呼應을 받고 있다.

‘政府24’ 원스톱 發給 서비스 擴大

就業 때 必要한 證明書를 申請부터 發給, 提出까지 한 番에 處理할 수 있는 ‘就業書類一括提出 원스톱 서비스’와 多文化家族의 定着支援을 위한 敎育·就業·醫療情報 서비스가 생겼다.

行安部는 政府24 서비스를 모바일 中心으로 改編해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PASS 等 다양한 民間認證을 適用했다. 마이데이터 및 電子紙匣과 連繫해 申請·提出節次를 簡素化해 便宜性도 높였다.

不動産關聯情報整備

國土部의 ‘스마트國土情報’ 사이트를 訪問하면 知的, 土地, 建物等不動産關聯情報를 一目瞭然하게 볼 수 있다. 行安部는 國民들이 이 사이트를 보다 쉽고 便利하게 利用할 수 있도록 사이트 體系를 클라우드 基盤 하이브리드 웹으로 轉換하는 事業을 支援했다.

國土部는 國家空間情報 플랫폼인 ‘K-Geo’를 構築中이다. 來年에 이 플랫폼이 構築되면 行政機關은 特定地番의 土地情報變動事項을 年度別로도 把握할 수 있게 된다. 또 國民들이 보다 쉽게 空間情報를 檢索, 活用할 수 있도록 空間情報目錄等도 整備할 計劃이다.

公共機關 콜센터 待機時間 줄이기 事業支援

國民權益위는 來年에 全國公共機關의 콜센터를 클라우드 基盤의 知能型 콜센터로 統合하는 事業을 本格化한다. 行安部는 NIA를 通해 이 事業을 積極支援할 豫定이다. 國民權益위는 來年에 于先保健福祉部等 15個中央行政機關과 所屬·傘下機關 콜센터 統合을 始作한다. 個別運營中이던 公共機關 콜센터가 統合되면 非常狀況에서도 보다 원활한 電話相談이 可能할 것으로 展望된다.

小商工人에 맞춤型情報提供

中企部는 코로나19와 같은 災難狀況과 産業變化에 脆弱한 小商工人들을 迅速하게 支援하기 위한 포털 서비스 ‘小商工人24’를 來年에 構築할 計劃이다. 600萬小商工人의 創業과 盛業, 廢業等生涯週期別로 必要한 맞춤型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이 主目的이다. 行安部의 支援으로 이 사이트가 構築되면 小商工人들은 政策資金과 支援事業, 災難支援金等 다양한 情報를 한 番에 볼 수 있게 된다.

3次元立體住所擴大

올해 6月道路名住所法令이 全面改正됐다. 國民들이 자주 使用하는 버스나 택시 停留場, 엘리베이터 等에도 住所를 붙일 수 있게 됐다. 行安部는 來年에는 自律走行 같은 尖端技術을 活用한 新産業이 活性化될 수 있도록 住所體系情報化戰略計劃(ISP)도 樹立할 豫定이다. 向後에는 新住所體系를 基盤으로 高密度로 立體化된 都市建物 어디로도 빠르고 正確하게 물類配送이 可能해지고, 災難·安全事故에 對한 對應도 빨라질 것으로 展望된다.

서주현 行安部公共知能政策官은 “電子政府支援事業을 통해 國民이 體感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 積極的으로 發掘해 ‘디지털로 여는 좋은 世上’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허진석 記者 jameshu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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