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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 大選 出馬 “强力한 經濟復興政策 始作… 普遍福祉國家 만들 것”|東亞日報

李在明 大選 出馬 “强力한 經濟復興政策 始作… 普遍福祉國家 만들 것”

  • 東亞닷컴
  • 入力 2021年 7月 1日 07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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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 有力 大選走者인 李在明 京畿知事가 1日 大選 出馬를 公式 宣言했다.

이 知事는 이날 出馬宣言文을 내고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大韓民國 憲法 1條를 읽으며 두렵고 嚴肅한 마음으로 20代 大統領 選擧 出馬를 宣言한다”고 밝혔다.

이 知事는 “國家를 만들고 함께 사는 理由는 더 安全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다”라며 “主權意志를 代身하는 政治는 튼튼한 安保로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지키고 공정한 秩序 위에 國民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特權과 反則에 基盤한 强者의 欲望을 節制시키고 弱者의 삶을 보듬는 抑强扶弱 政治로 모두 함께 잘 사는 大同世上을 向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知事는 不公正과 兩極化로 인해 우리나라가 危機를 겪고 있다고 指摘했다. 그는 “오늘날 大韓民國 國民의 삶은 危機를 맞고 있다. 脆弱階層이 되어버린 靑年世代의 絶望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國民의 危機는 곧 國家의 危機”라며 公正性 確保와 經濟 基本權 保障을 비전으로 提示했다.

그러면서 “公正性 確保, 不平等과 兩極化 緩和, 福祉擴充에 더해서 經濟的基本權이 保障되어 모두가 最小限의 經濟的 豐饒를 누리는 社會여야 持續的 成長과 國民의 더 나은 삶이 可能하다”라고 말했다.

이 知事는 “强力한 經濟 政策이 大轉換 危機를 機會로 만든다”라며 ‘李在明標 뉴딜’로 대표되는 經濟 政策을 내놨다.



그는 “大恐慌時代 뉴딜처럼 大轉換 時代에는 公共이 길을 내고 民間이 投資와 革新을 敢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規制 合理化로 企業의 創意와 革新이 可能한 자유로운 空間을 確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未來形 人的 資源 育成시스템으로 基礎 및 尖端 科學技術을 育成하고 文化 콘텐츠 强化를 위해 文化藝術 支援을 擴大해야 한다”며 “大大的 인프라 擴充과 强力한 産業經濟 再編으로 投資 機會 擴大와 新成長動力을 發掘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持續的 工程 成長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知事는 大轉換의 危機를 經濟再跳躍의 機會로 만드는 强力한 經濟復興政策을 卽時 始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劃期的인 未來型 經濟産業 轉換으로 良質의 일자리를 늘리고 國家才情力을 擴充해 普遍福祉國家의 土臺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國民과의 約束은 지키고 할 일은 했던 것처럼 實用的 民生 改革에 集中해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體感的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知事는 “國民을 가르치는 ‘指導者’가 아닌 主權者를 代理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國民 곁에 있겠다”며 “어려울 땐 언제나 맨 앞에서 傷處와 責任을 甘受하며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李在明 京畿知事 20代 大統領選擧 민주당 候補競選 出馬宣言文
새로운 大韓民國! 李在明은 합니다! 尊敬하는 國民여러분! 사랑하는 黨員同志 여러분!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大韓民國 憲法 1條를 읽으며 두렵고 嚴肅한 마음으로 20代 大統領選擧 出馬를 宣言합니다.

<國家의 存在理由>

國家를 만들고 함께 사는 理由는 더 安全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主權意志를 代身하는 政治는 튼튼한 安保로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지키고, 공정한 秩序 위에 國民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

特權과 反則에 基盤한 强者의 欲望을 節制시키고 弱者의 삶을 보듬는 抑强扶弱 政治로 모두 함께 잘 사는 大同世上을 向해가야 합니다.

<오늘의 大韓民國이 危機입니다.>

國民의 피와 땀으로 大韓民國은 先進國이 되었습니다. 우리 旣成世代는 現實은 瘠薄해도 挑戰할 機會가 있고, 來日은 더 나을 것이라 믿어지는 世上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大韓民國 國民의 삶은 危機를 맞고 있습니다. 脆弱階層이 되어버린 靑年世代의 絶望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國民의 危機는 곧 國家의 危機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安全해졌는가. 來日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國民의 質問에 政治는 答해야 합니다.

에너지대轉換과 디지털對轉換이 産業經濟再編 뿐 아니라 日常生活의 틀마저 바꾸도록 要求하는 것도 또 다른 危機입니다.

<危機의 原因은 不公正과 兩極化입니다.>

누군가의 不當利益은 누군가의 損失입니다. 强者가 規則을 어겨 얻는 利益은 規則을 어길 힘조차 없는 弱者의 被害입니다. 投機利益 같은 不公正한 所得은 意欲을 떨어뜨리고, 不平等과 兩極化를 키웁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은 資本, 더 나은 技術, 더 훌륭한 勞動力, 더 튼實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低成長으로 苦痛 받는 것은 바로 不公正과 不平等 때문입니다.

不平等 兩極化는 相對的 貧困이라는 感性的 問題를 넘어, 非效率的 資源配分과 競爭의 效率 惡化로 成長動力을 毁損하고 景氣沈滯와 低成長을 부릅니다.

低出生, 高齡化, 失業, 葛藤과 龜裂, 私敎育과 入試地獄 같은 모든 問題는 低成長에 依한 機會貧困이 주된 原因입니다.

投資만 하면 雇傭, 所得, 消費가 늘어 經濟가 善循環하던 高度成長 時代는 갔습니다.지금은 投資할 돈은 남아돌고 成長해도 雇傭이 늘지 않습니다.

줄어든 機會 때문에 競爭이 過熱되고 競爭過熱은 不公正에 對한 不滿을 憤怒로 바꿉니다. 이제 勝者만 生存하는 無限競爭 弱肉强食이 日常이 되었습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曠野에는 길을 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問題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解決할 수 있습니다. 政治의 要諦는 利害關係 調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惠澤이 돌아가는 改革政策일수록 旣得權 反撥은 그만큼 더 큽니다.

政治는 아이디어 競進大會가 아니고 政策에는 著作權이 없습니다. 수많은 政策 中에서 가장 效率的인 政策을 選擇하는 것은 勇氣와 決斷의 問題이고, 强力한 推進力이 있어야 改革政策이 成功할 수 있습니다.

<公正性 確保가 希望과 成長을 可能하게 합니다.>

歷史的으로 公正한 나라는 興했고 不公正한 나라는 亡했습니다. 公正한 社會에는 꿈과 熱情이 넘치지만, 不公正한 社會는 挫折과 回避를 孕胎합니다.

規則을 지켜도 損害가 없고 抑鬱한 사람도 抑鬱한 地域도 없는 나라, 機會는 公平하고, 公正한 競爭의 結果 合當한 補償이 주어지는 社會여야 未來가 있습니다.

公正性 確保, 不平等과 兩極化 緩和, 福祉擴充에 더해서, 經濟的基本權이 保障되어 모두가 最小限의 經濟的 豐饒를 누리는 社會여야 持續的 成長과 國民의 더 나은 삶이 可能합니다.

<强力한 經濟政策이 大轉換危機를 機會로 만듭니다.>

經濟는 民間과 市場의 몫이지만, 大轉換時代의 大大的 産業經濟構造 再編은 民間企業과 市場만으로 堪當하기 어렵습니다. 大恐慌時代 뉴딜처럼 大轉換 時代에는 公共이 길을 내고 民間이 投資와 革新을 敢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規制合理化로 企業의 創意와 革新이 可能한 자유로운 空間을 確保해야 합니다.

未來形 人的資源 育成시스템으로 基礎 및 尖端 科學技術을 育成하고 文化컨텐츠 强化를 위해 文化藝術 支援을 擴大해야 합니다.

大大的 인프라 擴充과 强力한 産業經濟 再編으로 投資機會 擴大와 新成長動力을 發掘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持續的 公正成長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半걸음 늦으면 끌려가지만, 班걸음 앞서면 危機를 機會로 活用할 수 있습니다. 全世界的 危機는 우리 經濟가 過去의 고단한 追擊經濟에서 先導經濟로 나아갈 絶好의 機會입니다.

韓半島平和經濟體制 樹立, 大陸을 여는 北方經濟活性化도 새로운 成長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只今은 李在明! 李在明은 합니다!>

約束을 어겨도 制裁가 없는 政治에선 公約違反이 茶飯事이고, 그래서 政治는 不信과 嘲弄의 對象입니다. 專門家 몇 名이면 그럴듯한 公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現在의 거울에 비친 過去가 바로 未來입니다. 누군가의 未來가 궁금하면 그의 過去를 보아야 합니다.

저 李在明은 지킬 約束만 하고 한番 한 約束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城南市長 8年, 京畿道知事 3年 동안 公約履行率이 90%를 넘는 理由입니다.

主權者中心의 確固한 哲學과 價値, 勇氣와 決斷, 强力한 推進力으로 抵抗을 이겨내며 成果로 證明했습니다.

危機를 이겨온 사람만이 危機를 克服할 수 있습니다. 機會는 누구나 活用하지만, 危機를 機會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危機가 더 많았던 흙수저 非主流지만 危機를 機會로 바꾸며 成果를 만들어 온 저 李在明이야말로 危機의 大韓民國을 希望民國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靑年配當으로 난生처음 과일을 사먹었다는 靑年, 極低信用貸出 德에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한父母 가장, 災難基本所得 때문에 가게 門을 닫지 않았다는 小商工人, 京畿道의 도움으로 滯拂賃金을 받아 幸福하다는 알바靑少年을 記憶하겠습니다.

女性들이 安全에 不安을 느끼고 差別과 經歷斷絶 때문에 苦心하지 않는 나라, 努力과 能力에 따라 개川에서도 龍이 나는 나라, 죽음을 무릅쓰고 勞動하지 않는 나라, 過度한 競爭 때문에 親舊를 憎惡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私敎育費에 父母님 허리가 휘지 않고 公敎育만으로도 必要力量을 充分히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배고픔에 鷄卵을 훔치다 投獄되는 貧民, 世界 最高의 貧困率에 시달리며 不安한 老後에 苦心하는 老人, 生活苦와 빚더미로 世上을 버리는 一家族이 더 以上 뉴스에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不可能해 보이던 溪谷不法施設을 整備한 것처럼, 實居住 住宅은 더 保護하되 投機用 住宅의 稅金과 金融制限을 强化하고, 適正한 分讓住宅 供給, 그리고 充分한 基本住宅 供給으로 더 以上 집 問題로 苦痛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大轉換의 危機를 經濟再跳躍의 機會로 만드는 强力한 經濟復興政策을 卽時 始作하겠습니다. 劃期的인 未來型 經濟産業 轉換으로 良質의 일자리를 늘리고 國家才情力을 擴充해 普遍福祉國家의 土臺를 만들겠습니다.

基本所得을 導入해서, 不足한 消費를 늘려 經濟를 살리고, 누구나 最小限의 經濟的 豐饒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社會를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文化藝術體育 投資로 健康한 國民이 높은 水準의 文化藝術을 만들고 즐기는 世界 속 文化强國을 만들겠습니다.

充分한 社會安全網으로 解雇가 두렵지 않고, 同一勞動 同一賃金이 保障되는 合理的 勞動環境을 만들겠습니다.

貧者와 富者, 强者와 弱者, 中小企業과 大企業, 正規職과 非正規職, 都市와 農漁村, 首都圈과 地方 等 온갖 葛藤의 領域에서 社會的大妥協을 통해 均衡과 常識을 回復하겠습니다.

競爭이 끝나면 모두를 代表해야 하는 原理에 따라 實力中心의 差別 없는 人材登用으로 隆盛하는 새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韓半島는 海洋과 大陸 勢力의 衝突로 危機와 機會가 共存합니다. 强力한 自主國防力을 바탕으로 國益中心 均衡外交를 통해 平和共存과 共同繁榮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陣營論理와 黨利黨略으로 相對의 失敗와 次惡 選擇을 기다리는 政爭政治가 아니라 누가 잘하나 겨루는 競爭政治의 場을 열겠습니다.

國民과의 約束은 반드시 지키고, 할 일은 했던 것처럼 實用的 民生改革에 集中하여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體感的으로 바꿔가겠습니다.

國民을 가르치는 '指導者'가 아닌 主權者를 代理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國民 곁에 있겠습니다. 어려울 땐 언제나 맨 앞에서 傷處와 責任을 甘受하며 길을 열겠습니다.

大韓民國의 民主化, 外換危機 克服, 福祉國家기틀 마련, 韓半島平和定着이라는 歷史的 成果를 만든 더불어民主黨의 黨員으로서 現場속에서 더 謙遜하게 國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더 나은 國民政黨을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런 金大中, 盧武鉉, 文在寅 政府의 土臺 위에 必要한 것은 더하고, 不足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有能한 4期 민주당政權, 더 새로운 李在明政府로 國民 앞에 서겠습니다.

尊敬하는 國民여러분, 政治的 後光, 組織, 돈, 軟膏 아무것도 없는 저를 應援하는 것은 성남시와 京畿道를 이끌며 만들어낸 작은 成果와 效能感 때문일 것입니다.

實績으로 證明된 저 李在明이 나라를 위한 準備된 力量을 發揮할 수 있게 더 큰 道具를 주십시오. 새로운 大韓民國, 더 나은 國民의 삶으로 報答하겠습니다.

危機의 大韓民國! 只今은 李在明! 새로운 大韓民國! 李在明은 합니다!

感謝합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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