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會談 놓고 中韓國에 强力反撥했다?…엇갈린 專門家解釋

뉴스1
入力 2021年 5月 26日 07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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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21.5.22/뉴스1 — 文在寅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21日午後(現地時間) 韓美頂上會談 뒤 白堊館 이스트룸에서 共同記者會見을 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21.5.22/뉴스1

?‘臺灣海峽’李明記된 韓美頂上會談共同聲明을 두고 中國政府 내놓은 反應을 두고 國內專門家들 사이에서 意見이 엇갈리고 있다. ‘中國이 反撥했다’는 評價가 있는 反面 ‘原論的인 反應’이라는 觀測도 함께 提起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자오리젠 中國外交部代辯人은 24日定例브리핑에서 韓美頂上會談共同聲明에 對해 “臺灣問題는 純全히 中國의 內政이고, 中國主權과 領土에 關한 問題”라며 “어떤 干涉도 容納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關聯國家들은 臺灣問題와 關聯한 言行에 있어 신중해야한다”며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싱하이밍 駐韓中國大使度 이날 韓美共同聲明에 ‘中國’이라는 表現은 없었지만 中國을 겨냥한 것을 알고 있다는 立場을 내놓으며 “(韓美頂上會談을) 아쉽게 봤다”고 말했다.

一連의 發言을 두고 靑瓦臺와 政府는 ‘韓中關係惡化’, 그리고 ‘사드 報復再現’과 같은 觀測이 提起되는 것을 ‘鎭火’에 나섰다.

이호승 靑瓦臺政策室長은 25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出演, 經濟報復等의 얘기는 “너무 앞서나간 豫測”이라며 “그런 雰圍氣가 全혀 아니다”라고 했다.

정의용 外交部長官도 이날 ‘문재인 大統領訪美成果’ 브리핑에서 共同聲明에 臺灣海峽이 明示된 것은 平和와 安定이 重要하다는 原論的인 內容임을 强調했다.

그는 前날 KBS 9時 뉴스에 出演해 “韓半島問題를 平和的인 方法으로 解決한다는 原則과 兩岸關係의 問題도 平和的으로 解決돼야 한다는 原則은 事實 같은 性格”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政府는 지난달 열린 美日頂上會談 때 中國이 보였던 反應과 다르다는 部分에 注目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日 열린 美日頂上會談에서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스가 요시히데 日本總理는 共同聲明에 ‘中國’ ‘臺灣’ ‘신장위구르’ 等中國이 銳敏해 할 만한 內容을 골고루 담았다. 中國外交部는 ‘內政에 거친 干涉’ ‘强한 不滿’ ‘國際關係基本準則嚴重違反’ 等의 表現을 써가며 强하게 批判했다.

다만 이番韓美頂上會談에 對한 中國外交部의 立場表明을 두고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意見이 갈렸다.

신범철 經濟社會硏究院外交安保센터長은 “반드시 狂奔해야 否定的이라고 읽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原論的으로 말해도 批判은 批判”이라고 말했다.

新 센터長은 “中國의 反應이 否定的이기 때문에 政府는 只今或是라도 있을 不當한 經濟壓迫을 事前에 豫防하는 게 重要하다”며 “政府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不足한 것은 거기에 對한 否定的인 餘波를 事前에 豫防하는 데 焦點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잘못한 게 없다’는 式의 解明만 하게 되면 政策이 歪曲될 可能性도 있다”고 憂慮했다.

反面 문성묵 韓國國家戰略硏究院統一戰略센터長은 “우리가 實際 쿼드에 加入한 것도, 臺灣海峽과 南中國海에 가서 어떠한 액션을 取한 것도 아니다”라며 “意志만 共同聲明에 담았고 過去 ‘사드 報復’ 때와는 다르다. 中國이 불장난 하지 말라고 했지만 一定程度 ‘톤調節’을 한 것이다. 이番韓美共同聲明은 韓國도 中國立場을 配慮한 것이고 美國도 韓中關係를 考慮해 韓國立場을 考慮한 側面이 있다”고 했다.

박원곤 梨花女大北韓學科敎授도 “큰 틀에서 中國이 이 程度線에서 마무리 할 것 같다”며 “겉으로 드러난 臺灣海峽, 南中國海는 中國이 韓國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言及하는 것에 對해 問題提起를 해왔다. 中國外交部의 立場이 나오긴 했지만 全體的인 톤이 그리 세지 않다. 이 程度線에서 마무리 할 듯”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