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힘 “朴範界職權濫用” 反撥…秋美愛 “마땅한 指揮權” 擁護

東亞日報
入力 2021年 3月 18日 17時 31分

유성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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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2021.3.18/뉴스1 — 유상범, 全珠惠國民의힘 議員이 18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疏通館에서 한명숙 前總理謀害僞證敎唆疑惑事件의 搜査指揮權發動에 對해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法制司法委員會所屬國民의힘 議員들은 聲明書를 내고 “朴範界法務部長官이 한 前總理事件을 두고 搜査指揮權을 發動한 것은 職權濫用”이라고 主張했다. 2021.3.18/뉴스1

한명숙 前國務總理事件에 對해 朴範界法務部長官이 搜査指揮權을 發動한 것을 두고 國民의힘은 “職權濫用”이라며 剛하게 反撥했다. 反面秋美愛前法務部長官은 “마땅한 指揮權行使”라며 朴長官을 擁護했다.

國會法制司法委員會所屬國民의힘 議員들은 18日聲明을 통해 “大檢과 서울中央地檢 모두 無嫌疑處分을 내렸음에도 無理한 搜査指揮權을 發動한 것은 事實上 ‘起訴’하라는 指示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朴長官은 檢察改革이라는 美名下에 起承轉 ‘檢察不信’, ‘檢察 힘 빼기’로 1年을 虛費한 ‘秋美愛 시즌2’임을 스스로 證明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法務部長官이 選擇的正義와 選擇的疑心으로 具體的事件을 判斷하려 한다면, 公正性과 中立性이 生命인 長官職을 維持하고 있을 理由가 없다”고 强調했다.

國民의힘 成一鍾非對委員도 이날 非對委會議에서 “朴長官이 左派運動圈代母인 한 前總理를 罪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搜査指揮權을 濫用하고 있다”며 “政府가 權力者들과 親한 사람들의 個人的인 恨을 풀어주기 위한 政權辯護士로 遁甲했다”고 批判했다.

反面朴長官의 前任人秋前長官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番 (大檢) 硏究官會議에서는 記錄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擧手機役割을 해서 無嫌疑決定을 내렸다”며 “非合理的意思決定이었다고 (朴) 長官은 判斷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檢察이) 證人으로 하여금 虛僞陳述을 하게 해 證據를 捏造한 것”이라며 “長官으로서는 이런 重大한 事件에 마땅히 해야 될 指揮權을 監督子로서 行事하신 것”이라고 評價했다.

유성열 記者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