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敎安 “權力暴走 막기위한 正當防衛” 檢 “國會暴力根絶에 社會的共感帶”

東亞日報
入力 2020年 9月 22日 03時 00分

조응형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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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衝突’ 17個月만에 첫 公判
前現職野議員等 27名出席
羅卿瑗 “가만히 있는건 野職務抛棄”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사진)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이 법정에 선 것은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이후 17개월 만이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20代國會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衝突事態로 裁判에 넘겨진 黃敎安前自由韓國當(現國民의힘) 代表(왼쪽 寫眞)와 羅卿瑗前院內代表가 21日 서울 陽川區南部地法에서 열린 첫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이들이 法廷에 선 것은 지난해 4月事件發生以後 17個月 만이다. 장승윤 記者 tomato99@donga.com

“저는 罪人입니다. 하지만 제 罪는 이 法廷이 定罪(定罪)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1日午後 서울南部地法 4層의 刑事大法廷. 지난해 4月國會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衝突事件으로 起訴된 黃敎安自由韓國黨(現國民의힘) 前代表가 손바닥만 한 크기의 노란色 노트를 들고 이렇게 모두 陳述을 始作했다.

檢事出身의 黃前代表는 暫時後輩檢事들을 凝視하다가 “國民께 머리 숙여 謝罪드린다. 國民께서 機會를 주셨는데 이 政權의 暴走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當時 패스트트랙에 上程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法案과 選擧法改正案은 公正과 正義의 價値를 歪曲하는 法案이었다. 結果가 뻔한 惡法의 通過를 放置하는 것은 國民에 對한 背任이고, 國家에 對한 背信”이라고 했다. “權力의 暴走와 不法을 막기 爲한 正當防衛가 어떻게 不法이 되느냐”고도 했다.

黃前代表, 나경원 前院內代表를 包含한 前現職議員 23名, 黨職者 3名等 27名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刑事11部(部長判事 이환승) 審理로 進行된 첫 公判에 出席했다. 패스트트랙 衝突事件以後約 17個月 만에, 올 1月國會法違反과 特殊公務執行妨害等의 嫌疑로 起訴된 以後 8個月 만에 처음으로 法廷에 선 것이다. 檢察이 證據로 提出한 映像資料가 厖大하고 關聯者들이 많아 4次例에 걸친 公判準備期日 끝에 첫 公判이 열리게 됐다.

檢察은 “對話와 討論이 發揮되어야 할 國會會議場에서 頻繁한 與野間暴力事態를 根絶해야 한다는 社會的共感帶가 形成돼 있다. 向後 이러한 暴力事態가 再發하지 않도록 裁判部의 嚴正한 判斷을 付託드린다”고 했다.

衝突事件當時韓國當指導部였던 黃前代表와 나 前院內代表側은 檢察의 公訴事實을 모두 否認했다. 나 前院內代表는 “法에서 定한 330日의 熟慮期間度充分히 지켜지지 않았다. 少數意見이 默殺되는 現實에서 第1野黨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저희의 職務를 抛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裁判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防止를 위해 午前 10時와 午後 2時, 午後 4時等 3次例로 나눠서 進行됐다. 黃前代表는 午後 2時裁判에, 나 前院內代表는 午前 10時裁判에 參席했다. 黃前代表는 法廷에 들어가기 前에 記者들에게 “總選 뒤 不眠의 時間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나 前院內代表는 “國民 여러분께 送球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憲法精神에 立脚한 主張과 立場을 說明하겠다. 안타깝고 慘澹하다”고 말했다.

黃前代表와 나 前院內代表는 裁判過程에서 “同僚議員들을 處罰하지 말아 달라”는 趣旨의 發言을 하기도 했다. 黃前代表는 “法院이 누군가를 犧牲羊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黨代表였던 나로 充分하다. 不義와 맞서겠지만 責任져야 한다면 명예롭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나 前院內代表도 “지난해 4月 벌어진 모든 일의 意思決定權은 當時院內代表였던 제게 있다. 그로 인한 責任도 모두 내게 있다”고 했다.

被告人側은 “公訴狀에는 暴力行爲의 對象이 되는 個別公務員이 누구인지, 어떤 暴行과 脅迫이 加해졌는지가 記載돼 있지 않다”고 指摘했다. 檢察은 “旣存判例에서 暴行, 妨害等을 폭넓게 認定한 바가 있다. 被告人들이 여러 方式으로 暴行과 脅迫을 한 內容을 摘示했다”고 反駁했다.

裁判部는 蔡利培前議員을 監禁한 嫌疑로 起訴된 關聯者의 證人訊問을 먼저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 前院內代表等의 다음 公判은 11月 16日에 열린다. 裁判部는 海外出張을 理由로 裁判에 不參한 민경욱 前議員에 對한 拘引狀發付를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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