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統計와 社會的蜃氣樓 [優雅한 靑年發言臺]

東亞日報
入力 2020年 3月 16日 14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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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年 ‘北侵 해프닝’이 있었다. 한 言論의 調査結果高等學生應答者의 69%가 6·25戰爭이 大韓民國의 ‘北侵’으로 일어났다고 應答한 것이다. 믿을 수 없는 衝擊的인 結果였다. 北韓의 6·25 南侵은 現代史硏究를 통해 旣定事實로 整理된 지 오래였는데 말이다. 當時 박근혜 大統領까지 나서서 “歷史는 民族의 魂”이라며 “正말 問題가 深刻하다”고 憂慮했다. 朴大統領은 “歷史敎育이 失敗하고 있다”고 主張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深層輿論調査結果는 反對였다. 10代와 20代靑少年 200名을 設問調査한 結果應答者 거의 全員이 ‘6·25는 北韓이 南韓을 攻擊하여 始作된 戰爭’이라는 歷史的事實을 明確하게 알고 있었다.

같은 것을 물었음에도 結果가 正反對였던 理由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北侵’이라는 낱말이 주는 混同 때문인 듯하다. 漢字에 익숙하지 않은 靑少年들은 ‘北風’과 헷갈렸을 것이다. ‘北風’이 ‘北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듯이, ‘北侵’ 亦是 ‘北쪽에서 侵略했다’는 뜻으로 잘못 理解했을 公算이 크다. 北侵 해프닝은 設問調査問項이 바람직하게 構成되지 못해서 招來된 誤謬였던 셈이다. 憂慮됐던 ‘民族의 魂崩壞’와 ‘歷史敎育失敗’는 잘못된 統計가 만들어낸 社會的蜃氣樓였다. 이를 根據로 學生들에게 戰爭의 勃發過程을 알려주는 敎育이 이뤄졌다면 效果 없이 費用만 浪費하는 政策이 되었을 것이다.

統計의 解釋과 關聯한 問題도 深刻하다. 經濟統計 가운데 最近에도 誤解되고 있는 主題가 바로 購買力平價(PPP, Purchasing Power Parity)를 基準으로 한 國民所得計算이다. 지난 週言論들은 ‘購買力’을 基準으로 한 1人當國內總生産(GDP, 2017年基準)에서 韓國이 4萬1001달러를 記錄해 4萬827달러에 그친 日本을 追越했다고 자랑스럽게 紹介했다. ‘實質購買力基準으로 우리나라 國民들이 日本國民들보다 個人的으로 더 富裕하다’는 說明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PPP 槪念의 限界를 紹介한 言論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PPP는 全世界物價와 換率이 같다는 家庭에서 出發한다. 國家間貨幣의 購買力을 同一하게 해주어, 各 나라에서 國民들의 所得으로 살 수 있는 實際의 消費量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주는 役割을 한다. 때문에 PPP基準 GDP는 國家의 實際經濟力外에도 다양한 要因들의 影響을 받게 된다. 어떤 나라의 經濟力이 低調해도 物價水準亦是 낮다면, PPP基準 GDP는 相對的으로 高評價된다.

臺灣의 1人當實質國內總生産은 韓國과 日本에 비해 低調한 水準이다. 그러나 OECD 統計局에 따르면, 같은 時期臺灣의 PPP基準 1人當 GDP는 韓國과 日本보다 높다. 臺灣의 物價가 韓國과 日本에 비해 相當히 낮은 便이기 때문이다. PPP가 나름대로 役割을 하지만 絶對的인 指標가 絶對 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事例다. 따라서 PPP基準 1人當 GDP의 意味를 解釋할 때는 매우 注意해야 한다.

韓國의 PPP基準 1人當國內總生産이 높게 계측된 理由亦是, 日本等主要先進國보다 낮은 物價水準 때문이다. PPP를 考慮하지 않은 1人當國內總生産을 생각한다면 狀況은 反對가 된다. 日本이 4萬847달러로, 3萬1431달러인 우리나라를 크게 앞선다(IMF, 2019年名目基準). 韓國과 日本國民이 各各自國의 1人當 GDP만큼의 現金을 들고 美國을 旅行한다고 하자. 日本의 1人當 GDP가 1.3倍 더 많기 때문에, 日本 사람이 韓國 사람보다 그만큼 더 풍요롭게 旅行할 수 있다. 따라서 實際로는 日本이 韓國보다 如前히 더 富裕하다고 評價할 수 있다.

言論報道가 이러한 說明 없이 이루어져, 우리 國民들이 日本을 追越했다고 誤認할 境遇 많은 問題點들이 發生할 수 있다. 잘못된 統計로 생겨난 虛構的自信感으로 因해, 日本과의 經濟葛藤이 適切한 對備策 없이 加速化될 憂慮가 있다. 豫測되지 못한 큰 被害로 돌아올 것이다.

잘못된 統計가 만든 蜃氣樓는 社會에 해가 된다. 情報의 生産者와 消費者 모두가 더 똑똑해져야 한다.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잘못된 統計의 陷穽을 避하기 위해 全國民이 回歸分析이나 確率論과 같은 어려운 統計學的槪念들을 알아야 할 必要는 全혀 없다. 代身 뉴스를 批判的으로 읽는 習慣이 必要하다. 調査方法부터 解釋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輿論調査의 境遇 어떤 質問으로 調査했는지부터 確認해볼 必要가 있다. 生疏한 單語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調査對象者들이 잘못 理解해서 本意와 다르게 應答했을 수 있다.

어떤 選擇肢가 다른 選擇肢들보다 魅力的으로 構成됐다면, 이 統計는 잘못되었을 可能性이 높다. 어떤 政策을 ‘全面的’으로 施行할지, ‘段階的’으로 施行할지 調査한다고 하자.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크게 바뀌는 것에 對한 心理的인 拒否反應이 있기 때문에, ‘段階的’ 施行에 本能的으로 더 많이 투표하는 偏向(bias)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輿論調査亦是嚴密한 意味에서는 信賴하기 어렵다. 各種媒體에서 數字가 提示될 때마다, ‘疑心부터 始作하는’ 姿勢가 必要하다.

統計를 紹介하는 言論의 役割도 重要하다. 一般國民들은 모든 分野에 걸친 專門的인 知識을 갖추기 어렵다. 特히 巨視經濟分野에서는 國民所得等을 計測(measure)하는 絶對的인 方法이 없고, 必要에 따라 特定側面에서의 基準을 選擇的으로 借用하는 傾向이 있다. 따라서 記事를 쓸 때, 어떤 槪念의 限界點을 徹底히 調査해 함께 提示해야 한다. ‘받아쓰는’ 記事代身 ‘工夫하는’ 記事가 必要하다. 言論이 ‘使用說明書’ 없이 報道할 境遇, 우리 社會는 마치 브레이크 없이 過速페달을 밟는 것과 같은 危險에 露出된다. 言論은 國民들이 世上을 보는 窓(窓)이라 할 수 있다. 國民들이 있는 그대로의 事實을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只今보다 進化한 報道活動이 必須的이다.

資料는 歷史를 바꿀 수 있는 威力을 가진다. 南北韓의 經濟成果에 對한 오래된 統計에서, 南韓은 北韓에 오랫동안 뒤쳐져 있다고 나타난다. 이 資料 때문에 只今도 많은 사람들이 南韓經濟가 北韓經濟를 앞선 것은 빨라도 1970年代後半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 統計는 事實이 아니다. 北韓이 統計를 誇張해서 發表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經濟學部 김병연·이근 敎授와 統一硏究院 김석진 博士의 實證硏究에 따르면, 南韓經濟는 1968年부터 이미 北韓經濟를 追越한 것으로 나타난다. 北韓에 비해 한발 앞서고 있다는 事實을 當時政府나 國民들이 알고 있었다면 더 빨리 包容(engagement)으로 對北政策을 構成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南北關係는 只今과 判異하게 달랐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손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6학번(서울대한반도문제연구회 소속) — 손세호 서울대학교 經濟學部 16學番(서울大韓半島問題硏究會所屬)

‘統計(統計)’는 統治(統)와 計算(計)을 합친 말이다. 멋진 解釋이 많이 있겠지만, 經濟學徒인 나는 ‘統治하기 위해 計算하는 것’이라 說明하곤 한다. 現代國家는 政策으로 運營되고, 政策은 參照資料를 必要로 한다. 參照資料中 가장 有用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統計다. 統計的結果나 解釋이 달라진다면, 政策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各種政策을 비롯한 國家的意思를 最終決定하는 것은 투표하는 國民들이다. 民主國家에서는 偉大한 한 사람보다 賢明한 普通사람들이 더 重要하다. 社會的蜃氣樓를 만들어내는 잘못된 統計에 속지 말아야 한다.

손세호 서울대학교 經濟學部 16學番(서울大韓半島問題硏究會所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