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論 따르긴 했지만’…찬성표 던진 趙應天 “憂慮스러운 公搜處法”

東亞닷컴
入力 2019年 12月 31日 09時 19分

정봉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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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방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변경요구의 건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2019.12.30/뉴스1 ⓒ News1 — 30日 서울 汝矣島國會本會議場에서 열린 第 374回國會(臨時會) 第1次本會議에서 文喜相國會議長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案(公搜處法)李票決로 議決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自由韓國黨議員들은 票決方法에 對한 無記名投票變更要求의 件이 否決되자 本會議場을 退場했다. 2019.12.30/뉴스1 ⓒ News1

檢事出身趙應天 더불어民主黨議員은 ‘4+1’(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平和黨+代案新黨) 協議體의 合意案人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法案(尹昭夏안)李 30日國會本會議를 通過한 것과 關聯해 “권은희 (바른未來黨) 議員의 修正案程度면 檢察을 牽制하기에 充分하다고 생각했다”며 “유감스럽게도 오늘 通過된 안은 몇 가지 憂慮가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議員은 이날 늦은 밤 自身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公搜處法안에 贊成票를 던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議員은 “(尹昭夏안에) 贊成을 한 것은 바로 黨論이었기 때문이며, 무거운 마음은 贊成한 法案의 內容이 제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라며 “事實 저는 公搜處에 反對한 적이 없다. 오히려 2004年部長檢事 때 腐敗防止委員會에 派遣 나가서 憲政史上最初로 高鄙處(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法案을 城안하여 國會에 提出했다”고 說明했다.

이어 “비록 現職部長檢査의 身分이었지만, 檢察權限도 牽制 받아야 한다는 所信 때문에 積極的으로 나섰다. 結局 그 일 때문에 直後水原地檢 공안부장으로 左遷되었고 그 핑계로 가뜩이나 맘에 안 들던 檢察에 辭表를 냈다. 그럴 程度로 公搜處는 제겐 單純히 贊成, 反對의 存在가 아니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그냥두면 腐敗하기 쉬운 權力機關은 반드시 시스템에 依한 牽制와 均衡이 必要하다는 게 제 平素 생각”이라며 “與野合意에 依해 권은희 議員안으로 通過되었더라도 우리 政府의 큰 業績이 되었을 것이라 아직도 생각한다”고 적었다.

또 조 議員은 “저는 오늘 通過된 法案의 問題에 對해 議總에서 다시 한番憂慮를 표했지만 熾烈한 論爭 끝에 제 意見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저는 黨人으로서 黨論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本會議에서도 기꺼이 贊成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黨人으로서 黨論에 따르겠다는 點에 對해 저는 오래前부터 제 생각을 公開·非公開的으로 밝혔다”며 “저는 熾烈하게 論爭하고 結論이 난다면 언제든 承服할 準備가 되어 있다. 그게 民主主義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저는 國民이 附與한 公的責任을 다하기 위해 持續的으로 所信 있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