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黨, ‘4+1’ 公搜處法에 憲法訴願…“野黨彈壓走狗될 것”

뉴스1
入力 2019年 12月 30日 19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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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 沈在哲自由韓國黨院內代表가 30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議員總會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 News1

自由韓國黨이 ‘4+1’(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平和黨+代案新黨) 協議體의 合意案人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法案(尹昭夏안)의 國會本會議通過에 反撥하며 憲法裁判所가 違憲決定을 내려줄 것을 促求했다.

이날 韓國黨議員들은 公搜處法案에 對한 無記名投票提案이 否決되자 곧바로 本會議場에서 자리를 떴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獨裁共犯들, 歷史의 罪人이다”, “議會民主主義破壞하는 문희상은 辭退하라” 等의 口號를 외친 後本廳 246號로 자리를 옮겨 議員總會를 열었다.

沈在哲韓國黨院內代表는 이날 議員總會에서 “韓國黨은 違憲(決定이) 分明한 公搜處法에 對해 卽刻憲法訴願을 提起할 것”이라고 밝혔다.

審院內代表는 “惡法中惡法인 公搜處法이 날치기 處理됐다”며 “公搜處는 北韓의 保衛部, 나치당의 게슈타포와 같은 怪物이 될 것이다. 文在寅政權의 모든 權力犯罪를 隱蔽하고 野黨을 彈壓하는 走狗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회의장석을 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 News1 — 自由韓國黨議員들이 30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本會議場에서 第374回國會(臨時會) 第1次本會議改議에 앞서 國會議長席을 막고 口號를 외치고 있다.이날 國會에서는 公搜處法이 票決에 붙여질 豫定이다. ⓒ News1

審院內代表는 “公搜處는 文政權의 非理隱蔽處이자 親文犯罪保護處”라며 “公搜處 때문에 大韓民國國格은 北韓, 나치 같은 低劣한 水準으로 떨어질 것이다. 公搜處는 民主主義基本인 批判과 牽制勢力을 위축시키기 위한 彈壓道具로 活用될 것”이라고 憂慮했다.

또 “大統領도 搜査받아야 할 政權의 犯罪嫌疑가 續續 드러나자 檢察搜査를 無力化하고 犯罪와 腐敗非理를 덮기 위해 獨裁社會에서나 볼 수 있는 惡法을 不法處理하고 있다”며 “大統領退任後文大統領關聯 모든 犯罪를 暗葬하겠다는 저들의 暴擧를 歷史는 罪惡中罪惡으로 記錄할 것이다. 韓國黨은 違憲이 分明한 公搜處法對해 卽刻憲法訴願提起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便 이날 韓國黨議員들은 本會議場 안에서 피켓들고 文喜相國會議長의 立場을 沮止하려했지만, 지난 選擧法改正案强行處理 때처럼 强勁하게 막아서진 않았다. 지난 27日當時韓國當議員들은 門議長이 議長席進入을 試圖하자, 議長席周邊에 ‘人間 띠’를 두르고 進入을 막아섰다. 이 過程에서 文議長과 李恩宰議員間物理的衝突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