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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範界 “尹錫悅 대단히 서운”… 保守野黨 “曺國 봐주기 搜査 公開的으로 要求한 것” 反撥|東亞日報

朴範界 “尹錫悅 대단히 서운”… 保守野黨 “曺國 봐주기 搜査 公開的으로 要求한 것” 反撥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12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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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 朴範界 議員이 尹錫悅 檢察總長을 겨냥해 “대단히 서운하다”고 말한 게 論難이 되고 있다.

朴 議員은 28日 國會에서 進行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法案 關聯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 過程에서 朴槿惠 政府 時節 尹 總長이 ‘國家情報院 댓글 事件’ 搜査 以後 左遷됐을 當時 曺國 前 法務部 長官과의 逸話를 紹介했다. 朴 議員은 “(司法硏修院 動機로) 尹 總長의 性格을 너무나 잘 아는 저는 불 보듯 뻔하게 (그가) 辭表를 낼 것으로 豫見했다”고 한 뒤 “그때 조 前 長官이 나에게 電話를 해 ‘어떤 境遇에도 좋은 檢事가 辭表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懇曲한 付託을 했다. 그렇게 지켜진 尹錫悅 檢査”라고 했다. 그러면서 “只今 尹 總長은 ‘尹錫悅標 搜査’를 하고 있다. 尹 總長이 信奉하는 憲法上 原理인 過剩禁止의 原則, 比例性의 原則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대단히 서운하다. 대단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 말이 알려지자 自由韓國黨 等 保守 野黨은 朴 議員의 發言에 對해 “公開的으로 ‘봐주기 搜査’를 要求한 것”이라며 反撥했다.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는 “옛情을 봐서라도 (조 前 長官 等에 對한 檢察) 搜査를 접으라는 것이냐”며 “尹 總長은 政權이라는 身體에 寄生한 癌細胞를 除去하는 中”이라고 批判했다.

박성진 記者 psjin@donga.com
#더불어民主黨 #朴範界 議員 #尹錫悅 檢察總長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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