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敎安 自由韓國黨 代表, 沈在哲 院內代表, 議員들이 23日 서울 汝矣島 國會 本廳앞에서 열린 公搜處法·選擧法 날치기 沮止 糾彈大會에서 口號를 외치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沈在哲 自由韓國黨 院內代表는 23日 4+1協議體(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가 最終 合意한 聯動型 比例制를 骨子로 하는 公職選擧法 改正案은 與黨이 長期執權을 위해 꼼수로 내놓은 ‘違憲’的 制度라며 반드시 沮止하겠다고 再次 强調했다.
審 院內代表는 이날 午後 國會 本廳 앞에서 열린 ‘選擧法·公搜處 沮止 糾彈大會’에서 “選擧法에 對해 聯動型比例代表制를 갖고 장난치려 하고 있다”며 “聯動型 50%라고 얘기하지만 比例 聯動率이 50%가 됐든 10%가 됐든 無條件 違憲이다”라고 밝혔다.
審 院內代表는 “聯動率을 100%로 하자니 議員定數가 300席에서 400席으로 늘어난다”며 “그래서 300席을 맞추기 위해 聯動율 50%를 適用하지만, 이것은 모조리 違憲”이라고 말했다.
또 “計算할 때 地域區 當選 자리 數는 뺀다. 다시 말해 내가 던진 한 票가 地域區에서도 比例에서도 兩쪽에서 다 計算이 되는 1人 1票 等價性을 違反하게 된다”며 “그래서 이 또한 憲法 違反”이라고 主張했다.
審 院內代表는 “이같은 憲法 違反 制度를 民主黨과 그 2, 3, 4中隊 議員들이 눈감고 處理하려고 하고 있다”며 “왜 그러겠나. 長期執權을 위해 그런 것이다. 하늘이 두쪽 나도 長期執權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里 整理 窮理해보니 가장 좋은 方法이 聯動型 比例制”라며 “違憲論難이 있다 하더라도 選擧를 끝내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聯動型 比例制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審 院內代表는 “只今 選擧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 한 番 쓰고 다음에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며 “法을 一回用으로 만드는 것도 있나. 이런 썩어빠진 精神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2, 3, 4中隊를 審判해야 한다”고 말했다.
審 院內代表는 이날 檢察이 曺國 전 法部武裝官에 對한 拘束令狀을 請求한 것을 擧論하며 “曺國은 유재수 前 釜山市 副市長에 對한 監察撫摩 疑惑과 關聯해 여러 군데서 電話가 와서 못했다고 實吐했다. 바로 그 祖國에 對한 拘束令狀이 오늘 請求됐다”며 “檢察은 曺國을 拘束하라”고 促求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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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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