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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黨, 丁世均 總理 內政에 “三權分立 破壞…議會 侍女化”｜東亞日報

東亞日報

韓國黨, 丁世均 總理 內政에 “三權分立 破壞…議會 侍女化”

  • 뉴시스

  • 入力 2019年 12月 17日 15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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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은 立法權 首長…大統領 權力 牽制해야 하는데"
"前 議長은 國務總理로, 現 國會議長은 文에 忠誠"
"國會를 行政府에 바쳐…청문회까지 오는 것 數値"

自由韓國黨이 17日 國會議長을 지냈던 정세균 議員을 總理로 內定한 文在寅 大統領을 向해 “三權分立을 破壞하고 議會를 侍女化하겠다는 獨裁 宣言”이라고 批判하며 指名 撤回를 促求했다.

전희경 韓國黨 代辯人은 이날 午後 論評을 내고 “오늘 새 國務總理 候補者로 鄭 議員을 指名한 것은 70年 大韓民國 憲政史의 恥辱이자 基本的인 國政秩序度 忘却한 文在寅 政權의 暴走를 보여주는 暴擧”라고 規定했다.

前 代辯人은 “大韓民國은 權力의 牽制를 위해 三權分立 原則을 憲法에 明示하고 있다. 國會議長은 立法權의 首長으로 大統領의 權力을 牽制하는 役割을 한다”며 “國會議長의 身分과 役割이 이런데 指名을 한 大統領이나 이를 받아들인 鄭 議員이나 모두 憲法과 民主主義에 對한 槪念을 喪失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處事”라고 叱咤했다.

그는 “前 國會議長은 大統領 밑 國務總理로 만들고 現 國會議長은 大統領에게 충성하며 政權 입맛에 맞춰 議事棒을 휘두르고 있다”며 “三權分立이 무너진 獨裁다. 牽制와 均衡이 사라진 오직 大統領만 보이는 獨裁”라고 歎息했다.

그러면서 “文 大統領은 卽刻 前 國會議長 鄭 議員에 對한 指名을 撤回하라”며 “鄭 議員도 苟且한 政治延命을 위해 國會를 行政府에 가져다 바치는 行爲를 卽刻 中斷하라. 聽聞會까지 오는 것은 數値다”라고 警告했다.

이어 “우리 黨은 自由大韓民國과 憲法이 定한 三權分立의 原則과 議會의 本領을 지키기 위해 鬪爭하겠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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