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法, 原案原則”…與, 週末 끝자락 ‘强攻모드’ 旋回

뉴스1
入力 2019年 12月 15日 20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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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李海瓚 더불어民主黨代表와 李仁榮院內代表가 13日 서울 汝矣島國會議員會館에서 열린 擴大幹部會議에 參席하고 있다.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모임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야 3당 대표자들은 이날 선거법 단일안을 위해 모였다. 2019.12.13/뉴스1 © News1

孫鶴圭 바른未來黨代表, 김관영 院內代表, 沈想奵正義黨代表, 정동영 民主平和黨代表가 13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非公開 모임 後會議場을 나서고 있다. 野 3黨代表者들은 이날 選擧法單一案을 위해 모였다. 2019.12.13/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2019.12.13/뉴스1 © News1

文喜相國會議長이 13日 서울 汝矣島國會議長室에서 與野3黨院內代表들과 會同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吳晨煥 바른未來黨, 沈在哲自由韓國黨, 文議長, 李仁榮 더불어民主黨. 2019.12.1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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遲遲不進하던 選擧法等과 關聯된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協商이 週末에도 無爲로 돌아갔다.

패스트트랙 法案中選擧法單一案을 둘러싼 4+1(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 協議體內異見이 週末에도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이 選擧法과 檢察改革法案 모두 本會議에 附議된 原案을 原則으로 協商에 나서겠다는 剛한 立場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15日午前까지만 해도 4+1의 選擧法單一案導出을 期待했다.

李仁榮院內代表는 이날 午前記者懇談會에서 “4+1의 最終合意文作成도 大門의 앞까지 함께 到達해 있다”며 “來日本會議에 選擧法은 勿論公搜處法과 檢警搜査權調整案까지 4+1 協議體가 最終合意案을 作成하고 想定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以後李仁榮院內代表는 4+1 院內代表級協議體의 構成員인 金寬永前 바른未來黨院內代表, 尹昭夏院內代表等과 點心食事를 하거나 院內代表室에서 個別로 만나는 等接觸을 이어갔지만 結局選擧法과 關聯된 異見을 좁히는 데 失敗했다.

異見이 있었던 部分은 ‘聯動型 캡(cap·上限線)’ 適用與否와 ‘惜敗率制’다.

‘聯動型 캡’은 準聯動型比例代表制가 適用되는 比例代表議席의 上限線을 얘기한다.

4+1 協議體가 暫定合意한 ‘250:50(地域區:比例), 聯動率 50%’의 房안에서 더 나아가, 民主黨은 50席의 比例代表議席中 30席에만 ‘캡’을 씌워 蠢然同型을 適用하고 나머지 20席은 現行方式에 따라 配分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이에 正義黨은 ‘聯動型 캡’李比例性을 높이는 聯動型比例代表制의 趣旨를 후퇴시킨다며 反對하고 있다.

地域區選擧에서 아쉽게 떨어진 候補를 比例代表로 當選될 수 있도록 하는 惜敗率制에 對한 意見도 엇갈렸다.

正義黨은 全國單位로 9名까지 導入하는 안을 主張하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되면 地域偏重을 緩和하는 惜敗率制의 意圖가 稀釋된다며 惜敗率制의 圈域別導入或은 廢止를 主張하고 있다.

두 黨의 差異가 좁혀지지 않으며 민주당은 15日午後 열린 緊急最高委員會議에서 4+1과 單一案을 만들기 위해 進行해온 協議를 原點으로 돌리기로 했다.

李仁榮院內代表는 最高委後議員들에게 文字메시지를 보내 “合意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選擧法關聯調停案에 對해 더 以上協議를 推進하지 않는다”며 “또한 公搜處, 檢警搜査權調整等司法改革案에 對해서도 原案을 毁損하려는 主張에 對해 受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原則下에 交涉團體間協議, 4+1 協議에 나설 豫定”이라며 “來日 11時交涉團體 (院內)代表會同이 豫定돼 있다. 萬一議總과 本會議開催가 豫想될 때 事前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文喜相議長은 지난 13日國會本會議가 霧散된 直後與野가 週末 사이 ‘마라톤 協商’을 進行하라고 要求했으나 結局 3黨交涉團體(民主黨·自由韓國黨·바른未來黨) 間協議도, 4+1 協議體間合意도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法案原案原則’이라는 强攻 모드로 돌아섰고 16日本會議開催與否도 不透明해졌지만, 아직 協商의 불씨는 남아있다.

16日午前議長主宰의 3黨交涉團體會同이 있을 豫定이고, 4+1 協議體의 門도 열려있다.

李仁榮院內代表는 最高委後記者들과 만나 “오늘은 交叉接觸을 해도 안 됐다. (一部協商當事者들이) 地方에 있는 것도 (協商에) 消極的인 意味를 띄는 것”이라며 “그래도 (來日 4+1은) 만나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韓國黨 누군가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는 걸로 안다”며 韓國黨과의 協商可能性도 열어두었다.

金鍾大正義黨首席代辯人은 記者들과 만나 “院內代表가 最後의 一角까지 協商하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斷定的表現이 甚히 유감스럽다”며 “4+1 單一案 마련을 위한 協商은 오늘 밤, 來日 새벽이라도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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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