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리포트]國民은 갸우뚱 ‘타다 禁止法’, 國會는 왜 밀어붙이나
10月 23日 서울 汝矣島 國會議事堂 앞에서 서울個人택시運送事業組合 主催로 열린 ‘타다 OUT! 相生과 革新을 위한 택시大同祭’ 集會. 이날 集會 直後 이른바 ‘타다 禁止法’李 發議돼 40餘 日 만인 12月 6日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全體會議에서 通過됐다. 뉴스1
10月 23日 서울 汝矣島 國會議事堂을 바라보는 議事堂대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議員이 集會 舞臺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最近 타다 側이 1萬 臺까지 擴大 運營하겠다고 發表했다가 우리 택시人들의 反撥에 直面하자 슬그머니 年末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보면 法이 年末까지 改正되지 않으면 1萬 대든, 그 以上이든 타다를 擴大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演說을 듣던 택시 運轉士들은 喊聲과 함께 拍手로 和答했다. 이날 集會는 乘合車 呼出 서비스 ‘타다’의 營業 禁止를 國會에 促求하기 위해 서울個人택시運送事業組合이 主催했다. 主催 側은 이날 택시 運轉士 1萬 名이 參席한 것으로 推定했다.
朴 議員이 말한 ‘法’은 打多義 事業 根據가 되고 있는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旅客運送法) 施行令 18條를 의미한다. 이 法의 改正案이 이른바 ‘타다 禁止法’으로 불린다. 朴 議員은 이날 “오늘 여러분의 意志를 담아서 (旅客運送法 改正案을) 來日 發議하겠다”고 約束했다. 그리고 約束대로 다음 날인 10月 24日 國會에 改正案을 代表 發議했다.
이달 6日 朴 議員이 主導한 旅客運送法 改正案이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全體會議를 通過하면서 打多義 運行 中斷 與否에 關心이 높아지고 있다. 與野 모두 來年 總選을 앞두고 택시業界 눈치를 보고 있어 이르면 年內 改正案이 國會 本會議에서 通過될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타다가 ‘類似 콜택시’인지, 아니면 ‘革新 서비스’인지에 對해서는 專門家 사이에서도 意見이 엇갈린다. 하지만 國會의 타다 禁止를 둘러싼 論議가 進行되는 過程에서 國民 便益이나 未來 産業으로서의 價値에 對한 考慮가 없었다는 데는 視角이 一致한다. 政治權이 내세우는 名分도 ‘택시業界와의 相生’ 程度에 머문다. 흩어져 있는 絶對 多數의 國民보다 똘똘 뭉친 利益集團에 敏感하게 反應하는 汝矣島의 作動 原理를 들여다봤다.
旅客運送法 改正案이 처음부터 타다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國土交通部의 7·17 택시制度 改編 方案 後續 措置로 推進되던 與圈의 法 改正은 當初 타다 같은 서비스를 制度圈으로 編入하자는 趣旨였다. 플랫폼 事業者에게 運送免許를 내주되 택시業界의 反撥을 勘案해 免許 總量을 制限하고, 免許 代價로 寄與金을 내도록 하는 게 骨子였다.
與黨이 改編 方案의 後順位였던 타다 禁止 條項 問題로 行動의 무게重心을 옮긴 것은 10月 타다 側의 1萬 臺 增車 計劃 發表와 맞물린다. 當時 택시業界가 들끓기 始作하자 黨內 氣流가 바뀌기 始作한다. 민주당에서는 “자칫하면 2018年 택시 運轉士 2名의 焚身 死亡과 택시 4個 團體의 總力 鬪爭을 낳은 카카오 카풀 事態가 再演될 수 있다”는 憂慮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은 서울個人택시組合의 實力行使가 있자 서둘러 朴 議員 主導로 旅客運送法 改正案을 提出했다. 7·17 方案의 內容과 함께 當初 施行令으로 손보려 했던 타다 關聯 條項을 아예 改正案에 禁止 形態로 못 박았다. 改正案의 別稱이 ‘플랫폼 택시法’이 아닌 ‘타다 禁止法’李 된 理由다. 朴 議員은 택시 運轉士들에게 “타다가 繼續 非協調的으로 나오면 (全體 改編 方案 實行에 앞서) 타다 禁止法이라도 반드시 最優先的으로 통과시키겠다”고 公言했다.
朴 議員이 타다 禁止法의 銃대를 멘 것과 關聯해 一角에서는 地域區(서울 重浪甲)의 影響을 받은 것이라는 解釋도 나온다. 중랑구는 택시會社 20餘 곳과 個人택시 3000餘 臺가 密集돼 서울에서 ‘택시業界의 據點’으로 여겨진다. 朴 議員 側은 이에 對해 “黨 乙支路委員長으로서 택시 社納金 廢止 等 弱者들의 民生 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꾸준히 活動해 온 것”이라고 解明했다.
타다 禁止法은 無所屬 金京鎭 議員이 7月에 먼저 發議했다. 金 議員은 택시 運轉士들의 生存權 問題를 줄곧 提起해 ‘택시의 新’으로 불린다. 改正案은 與黨이 加勢하면서 急물살을 탔다. 餘他 法案과 比較할 때 異例的으로 빠르게 提出된 지 40餘 日 만인 이달 5日 國土交通위 法案審査小委員會를, 다음 날 全體會議를 各各 通過했다.
○ “타다 탈 때 飛行機票 所持” 끼어든 過程
택시 問題에는 與野가 없었다. 自由韓國黨은 國土交通위 法案審査小委에서 旅客運送法 改正案을 처음 審査한 11月 25日에는 多少 신중한 雰圍氣였다. 利害關係者와 함께 懇談會를 열어 爭點을 整理해야 한다는 提案도 했다.
하지만 5日 2次 審査 때부터 態度가 달라졌다. 韓國黨 議員들은 小委가 非公開로 轉換된 뒤 타다 禁止 條項(‘貸與 時間이 6時間 以上이거나, 貸與 또는 返納 場所가 空港 또는 港灣인 境遇’에만 乘合車의 記事 斡旋 許容)을 놓고 한술 더 떴다.
仁川에 地域區를 둔 閔庚旭 議員이 韻을 떼었다. “택시業界의 憂慮 事項을 傳達하면, ‘貸與 또는 返納 場所가 空港 또는 港灣’이라고 했는데 空港이 包含될 境遇 仁川의 택시業界는 打擊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현재 議員이 거들었다. “仁川港灣에서 30分, 1時間이면 市內 다 다니잖아요. 仁川空港에서 다 그렇잖아요. 또 大邱空港, 大邱 市內에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게 또 紛亂이 생길 것 아니냐….”
두 議員의 問題 提起에 小委에 參席한 김경욱 國土部 2次官은 “(法 執行할 때) 航空機 搭乘券이나 船舶 票를 가지고 있는 境遇만 認定을 하겠다”고 對答했다.
以後 法案 議決을 앞두고 李 議員은 執拗하게 ‘確實한 執行’을 要求한다.
▽이 議員=
施行할 때 ‘航空券이나 搭乘券을 所持한 者에 한한다’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金 次官=
그렇습니다.
▽이=
다시 한 番 明確히 整理해 주세요. 速記錄에 남게.
▽金=
搭乘券을 所持한 境遇에 한한다, 그렇게 運營을 하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返納 場所가 空港 또는 港灣인 境遇에는 어쩌고’ 말씀을 해주시라니까.
▽金=
貸與 또는 返納 場所가 空港 또는 港灣인 境遇에는 搭乘券을 所持한 境遇에 한하도록 運營을 하겠습니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이날 國土委에 ‘특정한 形態의 運輸事業을 原則的으로 排除하는 것은 愼重하게 檢討할 必要가 있다’는 意見書를 냈다. 하지만 이에 對한 별다른 論議는 없었다.
國土委 所屬의 한 韓國當 議員은 “個人的으로는 아쉽다”고 말했다. 新事業에 對해선 國際 基準에 맞춰 보다 柔軟하게 接近할 必要가 있다는 意味였다. 하지만 그는 “萬若 韓國黨이 ‘愼重히 檢討하자’고 하면 택시業界에서 ‘韓國黨은 이 改正案을 反對한다’고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며 現實論을 폈다.
○ 輿論보다 ‘組織 票’에 敏感한 汝矣島
國會의 타다 禁止法 論議 過程에서 利害關係者인 택시業界 意見은 積極的으로 受容하면서 정작 利用者의 意見은 考慮하지 않았다는 指摘이 많다. 타다 利用者들은 택시業界처럼 組織的으로 움직일 수 없다 보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온라인 카페 等을 통해 散發的으로 意見을 表明하는 것에 그친다. 反面 택시 4個 團體는 10日 共同聲明書를 통해 “萬一 改正案 通過가 霧散될 境遇 100萬 택시 家族의 總蹶起로 그 責任을 물을 것”이라고 政治權을 壓迫하고 있다.
議員들은 現在 택시業界의 組織的 壓力과 타다 禁止 批判 輿論 사이에서 一旦 택시業界의 손을 들어 줬다. 國會 生活 10年 次인 한 保佐陣은 “大衆은 各自 關心事가 다양해 어떤 議員이 타다를 反對했다고 ‘總選에서 안 찍어야겠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法人이든 個人이든 택시는 組織돼 있어서 落選運動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國民 輿論이 集約돼 表出될 때까지는 利益集團의 ‘組織 票’에 敏感할 수밖에 없는 게 汝矣島 政治權의 生理이다. 保健醫療勞組 等에 막혀 20年째 示範事業만 하는 遠隔醫療가 代表的인 事例 가운데 하나다. 이병태 KAIST 敎授 兼 컨슈머워치 共同代表는 “利害關係를 調整해 國民 便益을 增進시키는 게 政治의 役割인데 韓國 政治는 ‘革新 競爭’은커녕 ‘로비 競爭’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 家庭常備藥 슈퍼 販賣, 輿論 뭇매 맞고 부랴부랴 許容 ▼
對中 票心은 모래알?… 한番 結集하면 걷잡을 수 없어
藥師會 눈치 본 議員에 非難 殺到, 美선 市民 反撥로 우버 規制 不發
타다 等 新規 모빌리티 서비스와 택시業界의 葛藤처럼 새로운 産業이나 서비스가 登場할 때 旣存 産業과 衝突이 빚어지는 일이 많다. 그 過程에서 票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政治權은 少數의 利益團體 便에 서기 十常이다. 이는 國內만의 問題는 아니다. 海外에서도 이런 狀況은 發生한다. 하지만 大衆의 票가 흩어져 있다고 國民의 便益을 沮害하는 試圖들이 恒常 成功하는 것은 아니었다. 批判 輿論이 一定 水準을 넘어서고 힘을 얻으면 政治權도 마냥 外面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感氣藥과 解熱鎭痛劑, 消火劑 같은 家庭常備藥을 便宜店과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도록 한 措置가 代表的인 例다. 政府는 2011年 9月 安全性이 檢證된 醫藥品을 便宜店 等 藥局 以外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을 담은 藥事法 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했다. 國民들이 한밤中이나 公休日에 藥局을 찾아 헤매지 말게 하자는 趣旨였다.
當時 與野 議員들은 한목소리로 反對했다. “肝을 損傷시키거나 痲藥 成分이 들어있는 醫藥品이 無節制하게 販賣될 수 있다” “슈퍼에서 醫師 處方이 必要 없는 藥을 사면 保險 適用이 안 돼 消費者 負擔이 커진다”며 아예 改正案에 對한 審議 自體를 拒否했다. 國民 健康에 對한 憂慮를 名分으로 내세웠지만 事實 會員 6萬 名을 거느린 大韓藥師會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解釋이 나왔다.
以後 韓國消費者院 設問調査에서 國民의 71.2%가 贊成하는 等 藥事法 改正案 通過를 要求하는 輿論이 높아졌다. 國會 保健福祉委員會 議員들에게 輿論의 非難이 集中되자 該當 議員들은 부랴부랴 2012年 2月 常任委에서 改正案을 통과시켰다. 그러고도 洞네 藥師들의 ‘입所聞’李 두려웠던 議員들이 몸을 사린 탓에 改正案의 最終 本會議 通過는 19代 總選 以後인 2012年 5月에 가까스로 이뤄졌다.
美國 뉴욕에서는 車輛 共有 서비스業體 ‘우버’에 對한 規制를 試圖했다가 市民들의 反撥로 霧散된 例도 있다. 2015年 當時 左派 性向의 빌 더블라지오 뉴욕市長은 “混雜時間帶에 더 비싼 料金을 받는 우버의 橫暴로부터 消費者를 保護하는 게 詩의 任務”라며 우버 車輛의 增加를 規制하겠다고 밝혔다.
輿論은 크게 反撥했다. 惡名 높은 뉴욕 맨해튼 택시의 不親切과 質 낮은 서비스를 참을 수 없다며 反對하고 나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不滿도 터져 나왔다. 며칠 만에 市場에게 1萬7000通의 抗議 메일이 왔고, 當時 200萬 名이 넘는 뉴욕市 우버 애플리케이션(앱) 加入者들 中 相當數가 反對 署名에 나섰다.
雰圍氣가 尋常치 않다고 여긴 앤드루 쿠오모 뉴욕州知事는 “消費者들에게 便利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提供하는 企業을 規制해서는 안 된다”며 公開的으로 反對 意思를 밝혔다. 結局 더블라지오 市長은 方針을 撤回했다. 이에 對해 월스트리트저널은 “環境과 일자리 保護라는 政治的인 搜査로 包裝했지만 利益集團을 保護하려는 試圖가 敗北한 것”이라고 評價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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