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晨煥 “與, 公搜處起訴權制限…韓國, ‘聯動型比例’ 受容해야”

뉴시스
入力 2019年 12月 10日 11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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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條件反對하면 與 엉뚱한 法律案强行處理"
"法律이 定한 節次 몸으로 막는 것에 限界있어"
"合意處理하면 文議長仲裁로 國會法改正해야"

吳晨煥 바른未來黨院內代表가 10日自由韓國黨을 向해 “繼續無條件反對만 외치면 民主黨은 엉뚱한 곳에서 만든 엉뚱한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法律案을 强行處理할 것”이라며 “法律이 定한 節次를 몸으로 막는 것에 限界가 있다”고 批判했다.

오 院內代表는 이날 午前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다음 週 12月17日이면 來年總選의 豫備候補者登錄이 始作된다. 그 前에 國會가 選擧制度改編에 對한 可否決定을 내려야 總選準備에 蹉跌이 생기지 않는다”며 “남은 期間進展된 立場을 가지고 協商에 나서야 最惡을 避할 수 있다”고 忠告했다.

그러면서 “與野合議處理를 前提로 민주당은 公搜處(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의 起訴權을 制限하고 韓國黨은 準聯動型比例代表制를 受容하는 大妥協을 다시 한 番提案한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法案을 與野合意處理하면 文喜相國會議長의 仲裁로 國會法을 改正해 政治的問題가 檢察과 法院의 判斷에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고쳐져야 한다”며 “20代國會의 破局을 막기 위한 민주당과 韓國黨의 前向的인 態度變化를 當付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30年前民主化를 主導하고 20年前 젊은 피 烈風을 일으킨 586世代들이 來年에는 60代에 접어든다”며 “그런 意味에서 總選에서 가장 크게 불어야 하는 바람은 世代交替 바람”이라고 言及했다.

오 院內代表는 “20·30代靑年들이 躊躇없이 政治에 參與할 수 있도록 政黨의 門戶를 開放하고 當選可能地域과 比例代表當選可能圈에 前進配置하는 것이 韓國政治의 動脈硬化를 防止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靑年의 政治參與를 擴大하고 世代交替를 促進시킬 方案을 來年總選에서 講究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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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