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昨年 9月 ‘永久廢棄’ 方針 밝혀… 하노이會談 決裂後 復舊 움직임
靑, 北發表에도 別途 立場 안내놔… 一角 “樂觀論 기울어 狀況把握 못해”
“正常的인 機能 發揮는 制限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靑瓦臺는 지난달 5日 北韓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의 移動式發射臺(TEL) 發射 與否와 關聯해 낸 報道資料에서 北韓 東倉里 發射場(西海衛星發射場)의 現況에 對해 이같이 說明했다. 지난해 9月 南北 頂上會談에서 한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約束대로 東倉里 施設의 完全한 廢棄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過去와 같은 水準의 實驗 能力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說明이다.
그러나 北韓은 8日 東倉里에서 “대단히 重大한 試驗”을 進行해 成功했다며 靑瓦臺의 說明과 全혀 다른 主張을 폈다. 이를 두고 如前히 對北 樂觀論에 기운 靑瓦臺가 東倉里를 包含한 北韓 核·美事實 施設의 現況을 제대로 判斷하지 못하고 있다는 指摘도 커지고 있다.
衛星發射場과 엔진試驗場을 갖춘 東倉里 發射場에서는 2012年 4月 ICBM인 火星-13兄을 비롯해 銀河 3號, 光明星 4號 等의 發射가 進行됐다. 北韓 核·미사일 施設의 根幹인 東倉里를 두고 北韓은 지난해 9月 平壤共同宣言에서 “東倉里 엔진試驗場과 미사일 發射臺를 有關國 專門家들의 參觀下에 于先 永久的으로 廢棄한다”고 밝혔다. 文在寅 大統領은 “相當히 重要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評價하기도 했다.
그러나 北韓이 2月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 決裂 直後부터 東倉里 施設 一部를 復舊하는 움직임이 捕捉됐다. 이를 두고 靑瓦臺는 “(北韓이) 部分的인 復舊는 하였으나 正常的인 機能 發揮는 制限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7日 北韓은 全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 것. 이에 對해 靑瓦臺 關係者는 “東倉里 發射場의 現況에 對해서는 다양한 情報를 蒐集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한便 靑瓦臺는 北韓의 ‘重大한 實驗’ 發表에도 不拘하고 別途의 立場을 내지 않았다. 北韓의 中隊 挑發 때마다 열렸던 國家安全保障會議(NSC) 亦是 열리지 않았다. 情報當局에 따르면 靑瓦臺는 韓美 共助를 통해 北韓의 實驗 徵候를 事前에 捕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關係者는 “北韓이 東倉里 等에서 後續 試驗을 할 수 있어 靑瓦臺가 于先 反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傳했다.
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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