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日 서울 汝矣島 國會 議員會館에서 열린日本 輸出規制 對應 黨政靑 狀況點檢 및 對策委員會 5次 會議에서 丁世均 더불어民主黨 素材部品裝備人力發展特委 委員長, 趙正湜 政策委議長, 康京和 外交部長官, 成允模 産業通商資源部 長官, 이호승 靑瓦臺 政策室長을 비롯한 參席者들이 나란히 서 있다. ⓒ News1
黨政靑은 29日 政府의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지소미아·GSOMIA) 終了 條件附 延期 決定 以後 日本의 輸出規制 措置에 對한 對策으로 外交的인 努力과 素材·部品·裝備 産業의 競爭力 强化를 竝行하는데 共感帶를 形成했다.
더불어民主黨과 政府, 靑瓦臺는 이날 午前 國會 議員會館에서 日本 輸出規制對應 黨政靑 狀況點檢 및 對策委員會 會議를 열고 지소미아의 條件附 終了 延期 決定 以後 日本의 輸出規制에 對한 對應策을 論議했다.
윤관석 민주당 政策委員會 首席副議長은 黨政靑 會議 直後 브리핑에서 “지난週 兩國 政府間 WTO(世界貿易機構) 紛爭解決 節次 進行의 暫定 停止 및 輸出 管理 對話가 再開됐다는 點에서 意義가 있다는데 認識을 같이 했다”고 傳했다.
이어 “黨政靑은 最大限 빠른 時日 內 韓日 兩國 間 輸出統計 局長級 政策 對話의 再開 必要性에 共感했고 3個 輸出 規制 品目 措置 撤回, 화이트國家 原狀回復 等 日本 政府와 對話를 해 나가야 한다는데 意見을 같이 했다”고 說明했다.
尹 首席副議長은 또 “黨政靑은 對話 推移를 綿密히 모니터링하면서 發生하는 狀況에 徹底히 對備해야 한다는 點에 意見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特히, 素材部品裝備 産業의 競爭力 强化를 우리 製造業의 重點 强化 對策이나 革新成長의 課題로 삼고 흔들림 없이 推進하기로 했다. 이를 爲해 이날 國會 本會議에 上程되는 素部裝 特別法과 함께 지난해 對比 2倍 以上 增加한 1兆1000億원 規模의 2020年 素部裝 關聯 豫算을 審議 過程에서 積極 反映하기로 했다.
또한 政府는 來年度 事業 卽時 執行할 수 있게 準備資金을 早期에 管理해 나가기로 했으며 大企業과 中小企業 間 協力 生態系를 爲한 패키지 支援 및 成果 創出을 위해 努力하기로 했다.
尹 首席副議長은 “政府는 日本 側과 外交的 疏通을 持續하면서 强制徵用 大法院 判決과 輸出規制 措置 等 韓日 兩國 間의 立場差를 좁혀 나가는 努力을 傾注해 나갈 것이라는 立場을 밝혔다”고 말했다.
日本의 輸出報復 對應을 위한 素材·部品·裝備·人力發展特別委員會 委員長을 맡고 있는 정세균 민주당 議員은 “政府는 局長級 對話 準備에 徹底히 臨해야 한다”며 “短期的 觀點에서 一喜一悲하기보다는 協商을 통해 輸出規制 撤回를 끌어내고 强制徵用 被害者의 實質的인 補償 問題까지 끌어내는데 焦點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日本 아베 政府를 向해선 “一部 責任者의 言論플레이에 깊은 遺憾을 표한다”며 “時間 끌기 꼼수로 事態를 解決할 수 있다는 期待를 버려야 한다”고 警告했다.
康京和 外交部 長官은 “惡化되던 韓日關係는 總理의 訪日과 頂上 間 歡談에 비로소 局面轉換 可能性이 조금씩 보이는 듯하다”며 “그러나 輸出規制 措置, 强制徵用 被害者의 大法 判決 等 主要 懸案에 對한 兩國의 見解差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成允模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은 “우리와 日本 政府는 지난주 WTO(世界貿易機構) 提訴 節次의 暫定的 終了를 前提로 輸出規制措置 政策(에 對한) 對話를 再開하고 3個 品目의 輸出 制限 措置 再檢討 等을 共有해 나가기로 했다”고 傳했다.
그는 “이番 合意를 變化의 모멘텀으로 삼아 輸出規制 解除를 위해 努力하겠다”며 “日本도 眞摯한 姿勢로 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호승 靑瓦臺 經濟首席은 “政府는 (韓日 間) 課長級 準備會議와 局長級 對話를 推進하고 있는데 蹉跌 없이 準備하겠다”고 言及했다.
그는 “오늘 本會議에 上程될 豫定인 素部裝 强化를 위한 特別措置法의 下位法令 改正 作業을 進行中”이라며 “素部裝 强化 對策을 끈氣 있게 推進할 豫定”이라고 傳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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