徵用賠償에 韓日關係 달려… 靑 ‘被害者同意 얻기’ 總力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25日 03時 00分

한상준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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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條件附延長以後]
靑, 韓日頂上會談談判對備해… 徵用被害者들 만나 意見聽取豫定
日企業資産現金化來年初始作… “徵用問題가 韓日眞짜 레드라인”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의 條件附延長으로 韓日兩國이 가까스로 破局을 避했지만 “이제 始作”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葛藤의 端初인 强制徵用被害者賠償問題는 아직 接點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靑瓦臺는 12月末中國에서 열리는 韓中日頂上會談이 韓日關係正常化의 重大한 分水嶺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韓日頂上의 만남을 통해 輸出規制撤回와 지소미아 正式延長을 맞바꾸는 것은 勿論韓日葛藤의 端初인 强制徵用被害者賠償問題까지도 妥結하는 方案을 推進한다는 計劃이다. 靑瓦臺高位關係者는 24日强制徵用杯狀眼과 關聯해 “아직까지 進展은 全혀 없다. 여러 對案에 對해 열린 마음을 갖고 (協商에) 臨할 것”이라고 말했다.

日本과의 協商에 앞서 이달 初强制徵用被害者들을 만났던 靑瓦臺는 早晩間被害者들을 다시 만나 그間의 協商過程을 說明하고, 杯狀眼關聯意見을 들을 豫定이다. 靑瓦臺關係者는 “被害者들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는 제1원칙에 變함이 없다”면서도 “다양한 經路를 통해 被害者들度論議하고, 日本政府와 우리 政府도 受容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려는 努力은 繼續할 것”이라고 말했다.

靑瓦臺가 杯狀眼 마련에 速度를 내려는 理由는 日本戰犯企業의 資産을 現金化하는 過程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强制徵用被害者들은 5月日本企業의 國內資産을 賣却해 現金化해 줄 것을 法院에 要請했다. 한 外交消息通은 “來年初부터는 賣却의 全段階인 資産評價等이 始作될 수 있다”며 “韓日葛藤의 眞짜 ‘레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釜山=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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