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京和, 지소미아 終了 앞두고 訪日 ‘苦心’…막판 協議 나설까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21日 17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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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日, 日 나고야에서 G20 外交長官會議
美 스틸웰 次官補, 설리번 副長官日本訪問
NSC "지소미아 關係國과 協議持續" 論議
康京和, 訪日時韓美日 지소미아 協議할 듯

오는 23日 0時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終了를 앞두고 康京和外交部長官이 日本 나고야에서 열리는 主要 20個國(G20) 外交長官會議參席을 막판까지 苦心하고 있다.

政府는 輸出規制에 對한 日本의 立場變化 없이 지소미아 終了를 再考할 수 없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하지만 文在寅大統領은 勿論國家安全保障會議(NSC)에서도 支所麻兒關係國과 協議를 持續하겠다는 立場을 밝힌 만큼 한·美·日이 한 자리에 모여 最後의 談判에 나설 지 注目된다.

21日美國務部에 따르면 데이비드스틸웰 東아시아·太平洋擔當次官補는 오는 25日까지 日本 도쿄와 나고야에 머물며 日本과 兩者會議를 進行하고 G20 外務長官會議에 參席한다. 설리번 副長官亦是 G20 外務長官會議를 위해 美國側代表團을 이끌고 오는 21~24日 나고야를 찾는다.

當初 마크 폼페이오 美國國務長官이 G20 外交長官會議參席與否에 關心이 모아졌지만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外務長官會議에 參席하기 위해 벨기에를 訪問中이라는 點에서 不參이 確定됐다.

康京和外交部長官은 G20 外交長官會議參席을 놓고 하루 前까지 苦心을 거듭하고 있다. 表面的으로 오는 25日부터 釜山에서 열리는 ‘韓·아세안 特別頂上會談’에 10個國頂上이 訪問한다는 點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훨씬 複雜하다. 日本의 立場變化가 없는 狀況에서 終了直前韓美日間協議를 통해 反轉을 이끌어내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姜長官은 이날 國會外交統一委員會全體會議에 出席해 “日本의 態度變化가 있지 않는 限再考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立場이고 現在까지도 그렇다”며 “끝까지 努力은 하겠지만 只今까진 우리 立場을 그대로 固守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文在寅大統領이 지난 20日 ‘國民과의 對話’에서 “마지막 瞬間까지 終了事態를 避할 수 있다면 日本과 함께 努力을 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마지막까지 美日高位當局者들을 만나 外交的努力을 기울일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文大統領은 “日本이 지소미아의 終了를 願하지 않는다면 輸出統制措置와 함께 問題가 解決될 수 있도록 하는 努力을 韓國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國家安保室長은 이날 午前靑瓦臺에서 國家安全保障會議(NSC) 常任委員會議를 召集했다. 常任委員들은 韓日間懸案解決을 위한 政府의 外交的努力을 檢討하고 主要關係國과 緊密한 協議를 持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狀況에 對備할 方案에 對해서도 論議했다고 靑瓦臺가 밝혔다.

G20 外交長官會議는 22日 저녁 晩餐으로 幕을 연다. 姜長官이 日本을 訪問할 境遇 설리번 副長官과 모테기 都市미쓰 日本外務相이 만나 지소미아 問題를 論議할 것으로 觀測된다. 姜長官이 參席하지 않을 境遇 이태호 次官이 參席해 韓美日間論議를 進行할 豫定이다.

外交部當局者는 “文大統領이 마지막 瞬間까지 日本과 함께 努力하겠다고 했고 그 部分에서 外交部가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며 “韓日外交當局에 關한한 疏通은 緊密하게 持續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便美國이 잇따라 지소미아 延長을 壓迫하고 있어 仲裁役割을 할 地圖注目된다. 그동안 美國은 中國의 擴張을 牽制하기 위한 印度太平洋戰略의 核心으로 韓美日 3角安保協力을 强調해 왔다. 特히 韓美, 美日同盟을 잇는 지소미아가 終了될 境遇北韓과 中國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主張하며 撤回를 거듭 壓迫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