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大統領 “스쿨존 安全强化對策 마련하라”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21日 03時 00分

한상준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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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민식君父母提案에 後續指示… “민식이法國會서 早速通過되길”

文在寅大統領은 20日 “運轉者들이 스쿨존(어린이 保護區域)을 쉽게 認識할 수 있게 하는 方案을 檢討해 施行하라”고 指示했다. 前날 ‘國民과의 對話’ 行事에서 첫 質問者로 나선, 9月 스쿨존 內橫斷報道交通事故로 숨진 김민식 軍의 父母의 提案에 對한 後續措置다.

文大統領은 “스쿨존 내 交通死亡事故加重處罰과 團束 카메라 設置等을 義務化하는 ‘민식이法’이 早速히 國會에서 通過되길 바란다”며 “法制化까지 時間이 걸리는 點을 勘案해 스쿨존의 過速防止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等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識別할 수 있는 方案을 만들라”고 指示했다.

‘민식이法’은 스쿨존 내 無人過速團束裝備와 橫斷步道信號機의 設置를 義務化하고 스쿨존 내 交通事故死亡發生時處罰을 强化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金君의 어머니 박초희 氏는 19日國民과의 對話 첫 質問者로 나서 “犧牲된 아이들 이름으로 法案을 만들었지만 單 하나의 法도 通過되지 못하고 國會에 繫留中이다. 어린이가 安全한 나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呼訴했다.

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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