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은 23日 0時가 終了 時限인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과 關聯해 “日本이 原因을 提供한 것이며 지소미아가 終了되더라도 (韓日 間) 安保協力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輸出 規制 解除에 對한 日本의 態度 變化가 없는 만큼 지소미아 終了를 旣定事實化하며 韓美日 情報共有約定(TISA) 再稼動 等 ‘플랜B’를 構想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文 大統領은 19日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公開홀에서 117分 間 進行된 ‘國民이 묻는다-2019 國民과의 對話’에서 “日本이 지소미아 終了를 願치 않으면 輸出統制措置와 함께 (지소미아) 問題가 解決될 수 있도록 韓國과 머리를 맞대고 努力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文 大統領은 “韓國은 日本의 安保에 宏壯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日本은 (美國의 核武器 等) 安保雨傘과 (大陸의 攻擊을 遮斷하는 韓國의) 防波堤 役割에 依해 防衛費用을 적게 들이면서도 安保를 維持하고 있다”며 “韓國을 安保上으로 信賴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를 통해) 軍事情報는 共有하자고 한다면 그건 矛盾 되는 態度”라고 日本을 批判했다.

그러면서도 文 大統領은 “우리 安保에서 韓美同盟이 核心이지만 (지소미아로 象徵되는) 韓美日 間의 安保協力度 重要하다”며 “마지막 瞬間까지 지소미아 終了라는 事態를 避할 수 있다면 日本과 함께 努力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文 大統領은 祖國 前 法務部 長官 事態에 對해선 “結果的으로 많은 國民들에게 葛藤을 주고 분열시킨 데 對해 悚懼하다. 다시 한番 謝過한다”면서도 “檢察改革에 對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機會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政治檢察의 行態 때문에 우리 社會의 正義가 많이 毁損되어 왔다”며 “世界에서 우리 檢察만큼 많은 權限을 集中的으로 가진 그런 機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檢察이 잘못했을 때) 責任을 물을 수 있는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반드시 必要하다”며 “(公搜處가) 野黨을 彈壓하려는 거라 말하는데, 高位公職者 大部分은 政府, 與黨이라 事理에 맞지 않다”고 自由韓國黨의 主張을 一蹴했다.

不動産값 急騰에 對해선 “(文在寅) 政府 任期 大部分 期間 동안 不動産 價格을 잡아왔고 全國的으로는 不動産 價格이 오히려 下落했을 程度로 安定化되고 있다”며 “不動産 問題는 우리 政府에서 自身 있다고 壯談하고 싶다”고 했다. “經濟 成長率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不動産을 景氣浮揚 手段으로 使用하지 않겠다는 굳은 意志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文 大統領은 “任期 折半 동안 우리는 올바른 方向을 設定했고 基盤을 닦았고 只今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成果가 나타나고 있다”며 任期 後半期에도 旣存 政策 基調를 維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병기記者 weappon@donga.com
박효목記者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