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景斗 “지소미아, 狀況變化 안보여”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9日 03時 00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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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國防長官會談後懇談會
“지소미아, 韓日外交次元問題… 日 고노에 속 시원한 答 못들어
美, 日에도 協力維持剛한 壓迫”
專門家들 “美, 지소미아 終了땐 韓國에 다양한 相應措置可能性”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응오쑤언릭 베트남 국방장관(왼쪽)과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鄭景斗國防部長官(오른쪽)李 17日泰國 방콕에서 응오쑤언릭 베트남 國防長官(왼쪽)과 會談에 앞서 握手를 하고 있다. 國防部提供

鄭景斗國防部長官은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終了가 秒읽기에 들어간 데 對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기길 바라지만 現在進行되는 것으로 봐선 다른 變化가 特別히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韓日間 막판 外交的突破口가 마련되지 않는 限 지소미아 破棄事態를 避할 수 없다는 點을 示唆한 것으로 解釋된다.

鄭長官은 17日(現地時間) 아세안 擴大國防長官會議(ADMM-Plus)가 열린 泰國 방콕에서 韓日, 韓美日國防長官會談直後記者懇談會를 갖고 “지소미아는 國防部次元에서 解決될 수 있는 事案이라기보다는 兩國政府次元에서 解決해야 할 問題이기 때문에 (韓日이) 外交的으로 相當히 물밑 協議를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 部分이 잘 進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고노 다로(河野太郞) 日本防衛相度 얘기했다”고 말했다.

鄭長官은 ‘이番會談에서 日本의 立場變化가 있었느냐’는 質疑에 對해 “何如튼 (고노 防衛相으로부터) 속 시원한 答은 못 들었다. 努力은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속 시원한 答은 없었다”면서 “(지소미아 問題는) 平行線을 달렸다고 보면 된다”고 答했다. 輸出規制와 白色國家除外措置를 撤回하면 지소미아를 延長하겠다는 우리 政府의 方針을 再次傳達했지만 日本은 搖之不動이었다는 것이다.

美國이 現狀況을 韓美日安保協力의 深刻한 危機로 보고 한일에 高强度壓迫을 加하고 있다는 點도 公開的으로 밝혔다. 鄭長官은 “지소미아는 韓美同盟의 象徵이나 戰略的價値가 많았다. 美側에서는 實際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米側은) 日本側에도 壓迫을 加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를 維持하도록 하라고 要求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美國立場에서는 韓美日協力維持가 重要하기 때문에 强하게 (壓迫)하고 있다. 우리에게만 (壓迫하는 것이) 아니라 日本에도 剛하게 (壓迫)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發言은 美國의 反對에도 不拘하고 우리 政府가 지소미아의 終了를 强行하는 바람에 韓美同盟에 금이 가고, ‘美日代韓國’의 對立構圖를 自招했다는 批判을 意識한 것으로 보인다. 軍關係者는 “事態가 이 地境이 된 데는 日本의 責任도 큰 것으로 美國이 認識하고 있다는 點을 强調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대로 지소미아가 終了될 境遇 그 被害는 韓國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觀測이 支配的이다. 美國은 韓國이 觸發시킨 지소미아 破棄事態를 事實上韓美日安保協力의 ‘全面拒否’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外交專門家는 “지소미아 破棄는 北韓의 挑發과 中國의 潛在的威脅을 韓美日安保共助로 對應한다는 美國의 東北亞安保戰略의 根幹을 흔드는 措置”라면서 “美國이 韓國을 더는 信賴하는 ‘同盟 파트너’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終了가 現實이 되면 美國이 相應하는 措置를 韓國에 取할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신범철 峨山政策硏究院安保統一센터長은 “美國이 北-美非核化協商關聯情報를 韓國에 제때 傳하지 않거나 駐韓美軍防衛費分擔金協商에 더 高壓的으로 나서고, 自動車高率關稅賦課를 要求하는 等 다양한 形態의 ‘물밑 壓迫’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韓國이 져야 할 有無形의 國益損失이 豫想보다 深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外交消息通은 “美國이 막판에 日本의 輸出規制措置撤回를 擔保하는 條件으로 韓國에 지소미아 終了撤回를 提案할 蓋然性이 있다”면서도 “韓日의 間隙이 如前히 커서 지소미아 終了를 막을 뾰족한 對策이 안 보이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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