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承旼 變革 代表가 14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바른未來黨 ‘變化와 革新을 위한 非常行動’ 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 News1
劉承旼 바른未來黨 ‘變化와 革新을 위한 非常行動’(變革) 代表는 14日 政府의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지소미아·GSOMIA) 破기와 關聯, “日本의 經濟報復을 中斷시키기 위해 國家安保라는 手段을 가지고 一種의 自害恐喝을 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 노림數가 통하지 않았다”고 批判했다.
柳 代表는 이날 午前 國會에서 열린 ‘變革 議員 非常會議’에서 “當初 지난 8月 文在寅 大統領이 지소미아를 一方的으로 破棄한 것은 分明히 노리는 바가 있었다‘며 ”지소미아를 破棄하면 美國이 日本을 달래고, 日本이 經濟報復을 못하게 하는 仲裁에 積極 나설 것이라는 노림數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美國은 트럼프 政府가 들어선 以後 自國 優先主義를 더 剛하게 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은 韓美同盟을 돈으로 計算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相對로 지소미아 破棄로 美國이 仲裁에 나설 것이라는 判斷을 한 것 自體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指摘했다.
柳 代表는 ”只今이라도 文 大統領께서는 지소미아 破棄를 中斷하고 延長해야 한다“며 ”지소미아를 延長하는 것이 美國과의 防衛費 分擔金 協商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戰略的인 立場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靑瓦臺에서 國家財政을 두고 ’쌓아두면 썩는다‘는 式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衝擊을 받았다“며 ”大韓民國에 있어 國家財政은 ’最後의 堡壘‘다. 우리가 IMF 金融危機를 克服할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國家才情 德分이었다“고 指摘했다.
이어 ”景氣가 어려우면 短期的으로 財政을 擴大해 扶養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政府에서 하는 方式은 未來世代의 國民과 經濟에 조금도 도움이 안되는 方式으로 財政을 濫發하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柳 代表는 ”國會法 98兆(大統領令等의 提出等)2의4항은 行政府가 施行令과 같은 行政立法을 통해 法이 定한 內容의 趣旨를 違反하는 境遇 國會가 是正하는 內容의 法으로 現行法에서는 國會가 그 行政機關長에게 法律 趣旨에 合致 안하는 行政立法에 對해서 內容을 通報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그는 ”지난 2015年 제가 새누리당(現 自由韓國黨) 院內代表를 할 때 이 法을 고치기 위해 ’內容을 通報할 수 있다‘는 條項을 ’修正變更을 要求할 수 있다‘고 바꾸려 했다가 當時 大統領(朴槿惠 前 大統領)李 拒否權을 行使한 적이 있다“며 ”相當히 隔世之感이 들지만 이 法은 國會의 立法權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通過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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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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