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合參議長, 14日軍事委開催…戰作權·지소미아 論議注目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14日 06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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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合參議長, '條件에 기초한' 戰作權轉換論議
8月 IOC 檢證·評價結果論議…SCM에 보고 計劃
지소미아·防衛費分擔金關聯壓迫 있을지 關心

韓美合參議長이 14日展示作戰統制權(戰作權) 轉換과 韓半島安保環境을 비롯한 韓美同盟主要懸案에 對해 論議한다.

韓美軍當局等에 따르면 박한기 合參議長과 마크 밀리 美合參議長은 이날 午前 서울 合同參謀本部廳舍에서 第44次韓美軍事委員會(MCM)를 開催할 豫定이다.

MCM은 合參議長級年例會議로 1年마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돌아가며 開催하고 있으며, 安保協議會議(SCM) 前에 열린다. 지난 會議는 지난해 10月 워싱턴에서 열렸다.

우리 側에서 박한기 合參議長과 合參主要職位者들이, 美國側에서는 밀리 議長을 비롯해 필립 데이비슨 印度太平洋司令官, 로버트 에이브럼스 韓美聯合司令官等이 代表로 參席한다.

韓美軍當局은 이番 MCM에서 ‘條件에 기초한 戰作權轉換’을 위해 올해 8月聯合指揮所訓鍊期間實施한 最初作戰運用能力(IOC) 檢證·評價結果를 論議할 豫定이다.

韓美는 IOC 檢證을 위해 올해 訓鍊에서 최병혁 韓美聯合司副司令官(大將)李臨時로 司令官驛(役)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駐韓美軍司令官(大將)李副司令官役을 맡는 ‘未來聯合軍司令部’ 編制로 練習을 進行한 바 있다.

MCM에서 論議된 結果는 15日 열리는 SCM에 報告될 豫定이다. 두 나라는 IOC 檢證을 하고, 來年豫定된 2段階完全運用能力(FOC) 檢證과 3段階完全任務遂行能力(FMC) 檢證等을 위한 日程論議等을 할 展望이다.

이 밖에 韓美軍當局은 MCM에서 韓半島와 東北亞地域安保狀況評價와 聯合防衛態勢를 報告하고, 北韓의 核과 미사일 威脅과 聯合指揮體系等에 對해서도 論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밀리 議長이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關聯해 우리 側에 어떤 立場을 傳達할지도 關心이다.

앞서 밀리 議長은 지난 12日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總理와 會談을 갖고 지소미아에 對해 協議를 가졌다.

밀리 議長은 아베 總理와 會談後記者會見에서 지소미아에 對해 意見을 나눴다면서 “來日訪問하는 韓國에서도 (지소미아는)협의 포인트가 된다”고 밝혔다.

밀리 議長은 特히 지소미아에 對해 “期限이 끝날 때까지 解決하겠다”고 말해, 訪韓을 契機로 우리 政府에 지소미아 終了再檢討를 要求할 것임을 示唆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韓美聯合司令官度前날 內·外信記者들과 인터뷰에서 “情報共有協定(지소미아)의 基本原則은 韓日兩國이 歷史的인 差異點을 뒤로하고 地域의 安定과 安保를 最優先으로 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司令官은 “安定的이고 安全한 東北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强하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情報共有協定이 없다면 우리가 그만큼 剛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危險을 지니고 있다”고 强調했다.

防衛費分擔金도 關心이다. 美國은 最近 지소미아뿐 아니라 防衛費分擔金에도 最大限의 壓迫을 加하는 模樣새다.

美國은 올해 防衛費分擔金協定構成項目外韓半島域外戰略費用等을 土臺로 47億 달러에 達하는 防衛費를 要求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주 데이비드 스틸웰 美國國務部東아시아·太平洋擔當次官補와 제임스 드하트 防衛費分擔金協商首席代表, 키이스 크라크 美國務部經濟次官等美外交·安保·經濟擔當 3人坊이 同時에 韓國을 찾기도 했다.

韓美는 이番 달 서울에서 3次分擔金協商을 開催할 豫定이다. 밀리 議長도 3次協商을 앞두고 訪韓하는 만큼, 防衛費分擔金에 對한 美國側立場을 再次傳達할 것으로 보인다.

한便 마크 에스퍼 美國防部長官은 이날 午後 랜들 슈라이버 印度·太平洋安保次官補, 브라이언 펜톤 國防部長官選任軍事補佐官, 하이盧 클링크 東아시아 副次官補等과 함께 SCM에 參席하기 위해 서울에 訪問할 豫定이다.

에스퍼 長官은 서울 到着後國防部, 韓美同盟財團, 駐韓美軍戰友會等이 共同主管하는 ‘韓美同盟의 밤’ 行事參席으로 公式日程을 始作할 豫定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長官과 밀리 議長이 同時에 韓國을 訪問하면서 지소미아와 防衛費分擔金과 關聯해 우리 政府에 最大限의 壓迫을 加할 것이라는 觀測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