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大統領 國家安保室長은 10日 大韓民國의 安保에 對한 ‘重要한 認識’을 公開했습니다. 文在寅 大統領의 任期가 返還點을 도는 時點을 擇했습니다. 그 中에는 한-美-日 3國 關係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에 對한 우리 政府의 判斷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不幸하게도 우리 安保室長의 認識은 正確하지도 않았고, 올바르지도 않아 보입니다.

‘지소미아’ 그 自體가 선(善)이냐 惡(惡)이냐의 問題를 論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安保에 반드시 必要한 것이냐 아니냐에 對한 判斷을 留保해도 우리 安保가 當場 決斷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外交安保적 觀點에서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直面한 大韓民國號(號)의 安保 司令塔이 가진 認識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注目한 鄭 室長의 發言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지소미아는 韓日 兩國間에 풀어야 할 事項으로 韓美同盟과는 關聯이 없다고 생각한다.”

② “지소미아 破棄로 日本과 軍事情報交流가 完全히 遮斷되는 것은 아니고 安保에 미치는 影響도 制限的이다.”

單刀直入的으로 말하면 정의용 室長의 두 發言은 모두 ‘참’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난 1週日間(11月 3日~9日) 日本의 도쿄(東京)와 오키나와(沖繩)에서 보고 듣고, 探究한 끝에 내린 結論과는 거의 正反對였습니다. (筆者 株·註: 日本 및 日本 駐在 美國 官僚들의 생각에 傾倒된 것 아니냐는 一部 批判은 甘受 하겠습니다.)

筆者는 駐韓美國大使館과 寬勳클럽 招請으로 1週日間 요코다, 요코스카, 후텐마, 카데나 等 4個의 駐日美軍 機智와 오키나와 나하에 있는 日本 自衛隊 를 訪問했고, △週日美國大使館 △日本 外務省, 國防省 等의 公式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當局者들의 發言을 直接 引用할 수 없는 탓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雙 따옴標’ 안에 傳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 그들의 總意(總意)를 傳하자면 이렇습니다.

① 지소미아는 緋緞 韓日間의 問題가 아니다. 처음부터 지소미아는 한-美-日 3國 間의 對北情報交流를 念頭에 두고 始作한 것이다. 韓日 지소미아는 兩國間의 問題가 아니라 美國의 問題이기도 하다.

?根據

지소미아 問題에 美國이 積極的으로 나서는 것만 봐도 이 問題가 韓日間에 풀면 되는 ‘單純한’ 問題가 아닌 매우 '象徵的인(symbolic)' 事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表에서 보듯 지소미아 破棄時限(11月 22日)이 臨迫하면서 美國 政府의 主要 아시아 政策 擔當者들이 約束이라도 것처럼 破棄決定 撤回에 對한 壓迫을 强化하고 있습니다.

日本 出張 中에 만난 主要 人士들은 지소미아 破棄가 美國에 對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注目해야 한다는 意見도 냈습니다. 唯一하게 實名引用이 可能했던 미치시타 나루시게 日本 政策硏究大學院臺 敎授는 “트럼프 大統領은 韓國에 防衛費 分擔金을 包含한 壓力을 强化하려 하는데 지소미아 破棄가 아주 좋은 口實을 주는 것 같다”며 “지소미아 破棄는 美國 國益에 惡影響을 준다는 點에서 韓國의 決定에 反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美國 政府는 지소미아 破棄가 美軍의 全般的인 安危에도 否定的 影響을 준다고 믿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소미아의 破棄는 全般的인 韓美同盟 維持·强化에도 深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지소미아가 破棄된다고 韓美同盟이 解體되는 것도 아니고 韓日間 情報交流가 完全히 遮斷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활한 情報交流에 큰 蹉跌을 빚을 수밖에 없다. 國歌는 萬一의 狀況에도 對備해야 하는 것이다.

?根據
이番 出張에서 만난 軍事, 情報 專門家들은 韓美日 3國이 立體的인 情報交流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韓國의 지소미아 破棄로 美國을 ‘媒介體’로 한 線形 協力밖에 안된다는 것은 效率性 側面에서 커다란 損失이라고 한 목소리로 强調했습니다. 분도 아니고 秒를 다퉈야 하는 미사일, 放射砲 發射에 對한 對應. 왜 韓國의 安保에 너무도 所重한 資産 하나를 이리 쉽게 抛棄하는 것일까요?

우리 政府가 지소미아 破棄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始作한 것은 昨年 가을 大法院의 徵用賠償 判決 以後 日本이 報復措置로 韓國에 對한 輸出規制를 强化한 탓입니다. 우리의 基準으로 볼 때 日本이 惡行을 거듭하고 있는데 뒷짐만 지고 있는 美國과 트럼프 行政府를 움직이기 위한 카드로 지소미아 破棄를 決行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意圖와 달리 美國은 韓國에 對한 壓力을 强化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室長이 10日 使用했던 表現을 引用하자면 “韓日關係 破綻의 原因提供者”인 日本과의 協力은 오히려 强化되고 있는 反面 韓美葛藤의 골은 더 깊어만 지고 있는 形局입니다. 逆效果도 이런 逆效果가 없습니다.

15日 서울에서 열리는 韓美年例安保協議會(SCM)은 그런 點에서 대단히 重要한 變曲點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美國은 우리 大統領과 靑瓦臺가 國益에 對한 冷徹한 判斷을 바탕으로 한 ‘프로다운’ 外交安保 意思決定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判斷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히 不便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決定이 多分히 中國을 의식한 結果라는 疑懼心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美國이 가장 꺼려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아래 보이는 寫眞과 같은 場面이 演出되는 것입니다.

왕이 中國 外交部長의 仲裁로 마련된 捕討세션에서 姜 長官과 高老 外相은 比較的 환한 表情으로 拍手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日 前에 마련된 아세안地域安保포럼(ARF)의 자리는 冷冷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工巧롭게도 仲裁者는 폼페이오 美國 國務長官 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던 한 張의 寫眞이었지만 美國의 韓半島 專門家들이 눈여겨봤던 場面이었다고 합니다. 中國의 負傷을 憂慮하는 美國은 韓國이 同盟에서 離脫하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疑懼心을 如前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