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財政, 庫間에만 쌓아두면 썩어” 野 “稅金 우습게 여기는 發言”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2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政府 ‘所主成’ 等成果 못내者大規模財政投入意志 드러내
洪楠基 “來年國家債務比率 39.8%… 充分히 堪耐할 水準” 線그어
韓國黨 “남은 나랏돈 다 쓸 心山”… 一角선 “總選意識한 財政撒布”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첫 공식 회의에서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文在寅大統領이 11日靑瓦臺與民館에서 열린 首席·補佐官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文大統領은 執權後半期 첫 公式會議에서 “革新은 우리의 未來를 創出하는 것”이라며 ‘革新成長’을 最優先課題로 꼽았다. 靑瓦臺寫眞記者團

政府가 나랏빚 急增을 甘受하더라도 經濟成長率을 提高하기 위해 大規模財政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靑瓦臺도 國家財政을 作物에 比喩해 “쌓아 두면 썩어 버린다”며 擴大財政을 强力示唆했다. 任期後半期에 접어든 政府가 그동안 試圖했던 所得主導成長(所主成) 等旣存經濟政策에서 成果를 내지 못하자 財政 드라이브를 通해 追加的인 景氣下降을 막아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野黨은 “남아 있는 나랏돈마저 다 써버릴 心算인 模樣”이라고 批判했다.

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11日 정부세종청사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國際通貨基金(IMF)과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等主要機關들이 展望한 來年成長率以上을 達成하도록 經濟活力課題를 發掘하겠다”고 했다. IMF와 OECD는 來年韓國成長率을 各各 2.2%, 2.3%로 展望했다.

洪副總理는 財政健全性憂慮에는 “(60兆2000億 원 規模의) 赤字國債發行을 통한 來年國家債務水準은 39.8%로 展望되는데 이는 充分히 堪耐할 水準”이라고 線을 그었다. 이어 “財政의 役割을 勘案하면 國家負債比率이 40%臺中盤까지 오르는 것은 不可避하다”고 했다.

이날 高旼廷靑瓦臺代辯人도 라디오에 出演해 “庫間에 있는 作物들은 繼續 쌓아 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쌓아 두기만 하면 썩어 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庫間에 財政을 備蓄해 두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자꾸만 庫間에 있는 것이 다 바닥나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 (하지만) 글로벌 景氣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그 狀況 속에 있다면 積極的으로 政府가 나서는 것이 해야 할 役割”이라고 덧붙였다. “現在 글로벌 經濟가 좋지 않은 狀況에서 國際機構에서도 ‘大韓民國經濟는 나름대로 탄탄하기 때문에 擴張財政을 해도 괜찮다. 더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다”고도 했다.

政府가 나랏빚 增加에 ‘셀프 免罪符’를 주면서까지 財政投入을 强調하는 것은 現在로선 當場成果를 낼 만한 政策手段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所主成政策을 통해 期待했던 所得增加, 일자리 創出이 無爲에 그친 데다 政府가 力點을 두고 있는 革新經濟나 平和經濟度文在寅大統領이 約束한 ‘國民이 體感하는 成果’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評價다. 反面財政은 老人 일자리 支援事業等現金撒布를 통해 短期的으로는 돈이 도는 效果를 낼 수 있다. 文大統領도 지난달 22日國會施政演說에서 21次例나 財政을 言及하며 擴張財政에 힘을 실었다.

問題는 大大的인 規制革罷等經濟의 基礎體力을 높이지 않으면 豫算을 풀 때만 成長率이 小幅 오르고 그 다음에는 바로 곤두박질치는 財政中毒型經濟가 될 수 있다는 點이다. 特히 올 들어 9月까지 財政收支赤字가 史上最大規模(―26兆5000億 원)로 불어나는 等福祉를 비롯한 硬直性支出이 늘어나면 財政健全性은 今方惡化된다. 一角에선 來年總選을 意識한 財政撒布라는 視線까지 보내고 있다.

自由韓國黨 이창수 代辯人은 이날 論評에서 “國民의 피와 땀인 稅金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야 (高代辯人의) 이런 發言이 可能할까 싶은 衝擊的인 發言”이라며 “文在寅政府人士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봐 두렵다”고 했다.

世宗=주애진 jaj@donga.com / 조동주 記者

#文在寅政府 #經濟成長率 #財政 #稅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