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瓦臺가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와 關聯해 새로운 方法을 摸索하고 나선 것은 韓日 葛藤이 풀리지 않는 狀況에서 向後 日本과의 協商은 勿論 韓美 關係까지 念頭에 둔 것이다. 8月 지소미아 破棄 決定을 밝혔지만, 終了 時點인 23日이 다가오면서 日本과 美國 兩側을 考慮한 折衷案을 마련해보겠다는 意味다.
靑瓦臺 關係者는 7日 “지소미아가 (23日 0時를 期해) 無條件 終了된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여러 方案에 對해 韓美日 間 論議가 이뤄지고 있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우리 政府가 延長 意思를 밝히지 않으면 23日 0時 自動 終了된다. 終了 以後 다시 지소미아를 始作하려면 日本과 새 協定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靑瓦臺 內에서는 一旦 지소미아는 延長하되, 日本의 輸出 規制 措置가 明示的으로 끝날 때 까지 情報 提供은 中斷하는 方案이나 旣存 情報共有 體系를 强化하는 等 다양한 解法을 두고 苦心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靑瓦臺가 지소미아 終了와 延長 外의 카드를 檢討하고 있는 것은 4日 泰國 방콕에서 韓日 頂上이 會同을 가진 것처럼 韓日 間에 葛藤을 풀어보자는 움직임이 本格化되고 있기 때문이다. 12月 中國에서 열리는 韓中日 頂上會談을 契機로 正式 韓日 頂上會談이 열릴 可能性이 큰 狀況이다.
여기에 美國이 全方位的으로 지소미아 延長을 壓迫하고 있다는 點도 靑瓦臺에게는 負擔이다. 海里 해리스 駐韓 美 大使는 靑瓦臺의 지소미아 破棄 決定에 對해 “失手(mistake)”라고 指摘했고, 訪韓 中인 데이비드 스틸웰 美 國務部 東아太 次官補는 政府 關係者들에게 지소미아 破棄 撤回를 要求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外交 消息通은 “아직 日本이 輸出 規制 撤廢 等 具體的인 措置를 보이지 않고 있어 靑瓦臺가 선뜻 ‘지소미아 破棄’ 카드를 접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韓美日 3國 關係를 考慮할 때 破棄를 固執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接點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