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景斗 “北住民 2名, 돌아가라 警告無視하고 NLL 侵犯해 逮捕”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7日 17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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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需情報網으로 北韓의 殺人事件搜査把握"
野黨議員들 "釋然치 않은 部分 많다" 疑懼心

鄭景斗國防部長官은 함께 일하던 同僚 16名을 殺害하고 東海北方限界線(NLL)을 侵犯한 北韓住民 2名을 逮捕한 過程을 說明했다.

鄭長官은 7日午後國會國防委員會全體會議에서 具體的인 逮捕過程을 묻는 議員들의 質疑에 “이番에 2名이 北韓에서 10餘名程度殺人事件과 連累돼 있고 그 以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咸鏡北道) 金策(詩) 쪽에서 操業을 나갔다가 船長이나 이런 사람들이 甚하게 하면서 自己들間不祥事가 있었고 내려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月31日北韓에서 이 漁船이 逃避하려 하고 그쪽(北韓當局)李作戰을 進行하는 것을 우리가 SI(特需情報網) 情報로 確認했다”며 “뭔가 내려올 可能性이 있다고 해서 警戒作戰을 强化했고 注視하고 있었다. 10餘名殺人을 저지르고 내려온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던 事案”이라고 說明했다.

鄭長官은 “31日부터 作戰이 進行됐다. (15m 程度 크기의 漁船이) 205㎞ 원海上에서 NLL(北方限界線)을 南下한 狀況을 識別했다”며 “歸順意思가 없어서 退去措置했는데 이 漁船이 올라가다가 다시 우리 沿岸으로 繼續航海를 했기 때문에 우리 海軍特戰要員들이 11月2日에 (漁船으로) 들어가서 制壓했다. 그 以後 (漁船을) 曳引해서 中央政府合同調査위로 넘겼다”고 逮捕過程을 說明했다.

鄭長官은 殺害된 16名屍身位置에 關해서는 “아마 바다에 處理하고 왔겠지 배에 싣고 왔겠냐”라고 말했다.

그는 國防部中領이 該當北韓住民 2名送還事實을 靑瓦臺關係者에게 文字메시지로 보낸 데 對해서는 “어떤 緣由로 文字를 보냈는지는 끝나고 確認하겠다”며 “所管業務部處에 근런 內容을 傳達했는지 確認해봐야 한다”고 答혔다.

鄭長官의 說明에 野黨議員들은 一齊히 疑懼心을 提起했다.

백승주 自由韓國黨議員은 “이 重大한 事件은 國民을 속이려고 하다가 偶然히 밝혀진 일”이라며 “本人意思에 反해서 國民 모르게 强制北送한 事件으로 規定한다”고 말했다.

같은 黨 박맹우 議員은 “(鄭長官은) 다 알고 있으면서 不利한 것은 모른 채하다가 뒤늦게 殺人事件에 連累됐다고 말했다”며 “이는 北韓 눈치를 본 重且大한 事案이다.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라고 非難했다.

河泰慶 바른未來黨議員은 “2名이 16名을 죽였다는데 칼로 可能하냐. 銃亂射를 해야 可能하다”며 “(脫北하려다가) 나머지가 說得 잘 안돼 싸움이 붙은 過程에서 죽인 것이다. 自由를 얻으려다가 衝突해서 벌어진 일이다. 犯罪者로 規定한 것은 틀릴 수 있다”고 見解를 밝혔다.

이주영 自由韓國黨議員은 “왜 國防部所屬軍人이 (北韓住民) 送還過程에 介入했고 靑瓦臺關係者에게 文字로 寶庫하나”며 “16名同僚를 殺害하고 넘어왔다는데 殺害했는지 事實關係도 糾明해봐야 한다. 今方追放할 單純한 事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與黨인 더불어民主黨은 疑惑擴散을 遮斷하려 했다.

金炳基民主黨議員은 “航空機拉致나 僞裝脫出, 殺人等이 밝혀지면 慣例에 따라서 우리 國民으로 받아줄 수 없다”며 “또 國防部가 (北韓住民 2名을) 制壓하는 데까지는 빈틈이 없었다. 또 本人이 送還을 拒否하는데 强制的으로 보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