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自由韓國黨 議員. ⓒ News1
?自由韓國黨이 孫惠園 無所屬 議員에 對한 情報 公開를 拒否한 靑瓦臺와 國稅廳을 相對로 行政訴訟을 提起했다.
孫惠園 랜드게이트 眞相糾明 태스트포스(TF) 所屬 김현아 議員은 6日 “國會議員이 資料 要求로는 不足해 情報公開請求를 하고 訴訟까지 해야만 하는 現實이 개탄스럽다”며 “靑瓦臺와 國稅廳의 情報公開拒否가 違法임을 밝히고 透明한 情報公開로 國民的 疑惑을 解消시키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8月 情報公開請求를 통해 靑瓦臺의 記念品 購入物品과 購入處, 손 議員과 關聯한 疑惑이 있는 螺鈿漆器 物品購入에 對한 資料를 要請했다. 國稅廳에 對해서는 손 議員의 男便이 代表로 있는 크로스포인트財團에 손 議員이 寄附한 約 7億원에 對한 贈與稅 納付 또는 免除 與否, 根據 法令 等에 對해 情報公開를 要請했다.
하지만 靑瓦臺는 大統領 警護 및 安全과 靑瓦臺 保安管理 等을 理由로 情報公開를 拒否했다. 國稅廳은 非公開 決定 通知書를 통해 贈與稅 納付 與否 等에 對해서 答辯을 拒否했다.
金 議員은 “靑瓦臺의 記念品 購入이 공정하고 客觀的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國民이 알 權利가 있다”며 “特히 손 議員 關聯 疑惑이 提起되고 있는 螺鈿漆器 製品을 靑瓦臺가 記念品으로 購入하였는지 與否를 國民 앞에 明確히 밝혀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어 “財團에 對한 寄附와 關聯해 贈與稅를 納付하였는지 與否에 對해 國稅廳이 答辯을 拒否하는 것은 理解할 수 없다”며 “贈與稅를 納付했는지 아니면 贈與稅가 免除됐는지 分明히 밝히고, 萬若 贈與稅를 免除했다면 根據 法令을 具體的으로 說明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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