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外交部 第2次官/뉴스1 ⓒ News1
이태호 外交部 2次官은 5日 아세안 關聯 頂上會議 參席次 泰國 방콕을 訪問 中인 文在寅 大統領이 前날(4日)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 總理와 11分間 單獨 會同을 한 것과 關聯, “兩國 最高位層의 疏通이라는 點에서 아주 意味가 크다”고 밝혔다.
李 次官은 이날 國會에서 열린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非經濟部處 部別審査에서 ‘어제 韓日頂上 幻談 結果가 向後 韓日關係의 復元 乃至 正常化를 위한 肯定的 信號로 봐도 되느냐’는 안호영 더불어民主黨 議員의 質疑에 이렇게 答했다.
그는 안 議員이 ‘韓日 外交部 間 協議가 어느 線에서 進行되고 具體的인 進行狀況이 어떻게 되냐’고 묻자 “兩國 外交當局이 持續的으로 疏通을 한다”며 “疏通 持續의 必要性에 共感을 하는 狀況이고, 外交部長官 會談, 局長級 協議, 次官級 協議 等이 數次例 開催되는 狀況”이라고 傳했다.
이어 “相對方과 協議를 進行 中이기 때문에 具體的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지난 6月 解決方案을 提示한 方案을 包含해 兩國 間 立場을 좁히기 위한 여러 協議를 進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李 次官은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終了 決定이 韓美同盟에 影響을 미치는 지 與否를 묻는 安 議員의 質疑에는 “지소미아를 延長하지 않기로 決定한 것은 韓日 兩國間 外交關係 脈絡에서 檢討되고 決定된 것이기 때문에 韓美同盟과는 無關하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終了와 別個로 北核 問題를 包含해 安保問題에 關한 韓美共助 持續, 對備態勢가 維持되고 있다. 지소미아를 延長하지 않는 것이 韓美同盟에 直接 影響을 미쳤다는 判斷에 同意하지 않는다고” 둣붙였다.
李 次官은 지소미아 再延長 可能性에 對해서는 “日本側의 不當한 報復性 輸出規制措置를 撤回하고 兩國關係 强化를 위한 論議가 된다면 지소미아度 자연스럽게 復元될 수 있는 環境이 造成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安 議員은 “惡化一路를 걷는 韓日關係 復元 및 正常化를 위해 過去事 問題는 단호히 對應하지만 實質的으로 必要한 分野에서 交流와 協力을 持續하는 투트랙 基調로 對應方案을 마련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李 次官은 “우리 政府는 어려운 狀況 속에서 歷史關聯 問題 解決을 위한 努力을 해나가고, 未來志向的 協力을 繼續해 나가자는 투트랙 基調”라며 “兩國이 도움되는 方向으로 持續的으로 外交當局 間 協議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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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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