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國會 ‘패스트트랙 衝突’의 導火線이 된 司法改革特別委員會(司改特委) 委員 辭補任 論難의 當事者인 權恩嬉 바른未來黨 議員이 檢察이 出席했다.
서울南部地檢은 4日 午後 2時 權 議員을 參考人 身分으로 召喚해 調査하고 있다고 밝혔다. 檢察은 權 議員을 相對로 司改特委 委員 辭補任 節次에 對한 陳述을 들을 것으로 傳해졌다.
司改特委 委員으로 活動하던 權 議員은 지난 4月 패스트트랙 指定 過程에서 反對 意思를 밝히면서 吳晨煥 院內代表와 함께 해임당했다.
當時 바른未來黨의 院內代表였던 김관영 議員은 蔡利培, 林哉勳 議員을 司改特委 委員으로 補任했고, 이에 自由韓國黨은 解任 過程에 問題가 있다면서 金 議員과 文喜相 國會議長을 職權濫用 嫌疑로 告發했다. 바른未來黨 손학규 代表도 함께 告發됐다.
‘辭補任 論難’ 以後 패스트트랙 處理를 둘러싼 몸싸움 等 與野의 膈한 衝突이 이어졌고, 大規模 告訴·告發戰으로까지 번졌다.
檢察은 앞서 지난달 22日 오 院內代表와 當時 司改特委 委員長 이상민 議員(더불어民主黨)을 參考人으로 불러 調査했다. 지난 9月에는 김관영 議員도 被告發人 身分으로 調査했고, 文喜相 國會議長은 書面으로 陳述書를 提出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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