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智元 “5·18 妄言韓國黨議員들 除名, 韓國黨議員 20名協力하면 可能”

東亞닷컴
入力 2019年 2月 12日 09時 31分

정봉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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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民主化運動妄言論難에 휩싸인 自由韓國黨議員들이 實際懲戒를 받을 수도 있다고 朴趾源民主平和黨議員은 12日 내다봤다.

朴議員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視線集中’과 인터뷰에서 ‘與野 4黨이 金鎭台·金順禮·이종명 議員을 國會倫理特別委員會(國會議員의 倫理 및 資格을 審査하는 國會常設特別委員會)에 提訴한다. 그런데 倫理委提訴라는 게 實際懲戒로 이어지는 境遇가 많지 않더라’는 進行者의 指摘이 이같이 豫想했다.

그는 “國會倫理委役割에 對해 國民的非難이 많다”면서 “같은 同僚議員들을 倫理委提訴해서 아무런 決定을 하지 않고 미뤄 버리는, 그 慣例를 이番에 果敢히 깸으로써 國民들로부터 國會가 다시 信賴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特히 이番 5·18 妄言 세 議員에 對해선 저는 마치 朴槿惠彈劾 때의 國會가 생각난다. 過去에도 韓國黨의 協力 없이는 議決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只今議席分布로 볼 때 彈劾 때와 비슷하게 韓國黨議員 20餘名의 協力이 있다고 하면 國會가 淸算되고, 淸掃되고 5·18 論難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韓國黨議員들을 說得하고 壓迫해서 이番만은 歷史的淸算을, 國會淸掃를, 또 5·18 論難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覺悟로 臨하겠다”고 밝혔다.

‘一部韓國黨議員이 同參할 것으로 豫想하느냐’는 물음엔 “그렇다. 왜냐하면 現在極右團體에서도 嘲弄거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서 “代表的인 極右團體의 行動을 해온 서정갑 前大領 같은 분도 上昇勢였던 韓國黨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다.) 모든 260餘個의 極右團體에서도 糾彈聲明을 낸다고 하면 (可能하다.) 保守도 眞正한 國民的尊敬을 받기 위해 이 問題에 對해 積極的으로 協力할 때 國民을 說得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國會法에 따르면 國會倫理위에 現役議員을 提訴하려면 議員 20名以上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與野 4黨이 모두 同參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提訴는 無難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以後倫理審査諮問胃와 倫理委全體會議等의 過程을 거쳐 ‘除名案’李可決된다고 하더라도, 實際懲戒가 이뤄지려면 國會本會議에서 在籍議員(298席) 3分의 2 以上의 同意(199席)를 얻어야 한다.

現在韓國黨 113席, 大韓愛國黨 1席을 除外한 議席數는 184席(民主黨 128席, 바른未來黨 29席, 平和黨 14席, 正義黨 5席, 민중당 1席, 無所屬 7席)이다. 따라서 除名案이 可決되려면 韓國黨一部議員의 同意가 必須的이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