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南北協力事業 遂行 目的으로만 使用”
“美 包含 國際社會와 關聯 協議 結果 따라 推進”
노규덕 外交部 代辯人 2018.5.24/뉴스1 ⓒ News1
外交部는 31日 開城 南北連絡事務所를 設置하는 過程에서 北韓으로 搬出된 精油製品에 對한 對北制裁 違反 可能性을 否認했다.
노규덕 代辯人은 이날 定例브리핑에서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委가 早晩間 發表하는 專門家 패널 報告書에서 南北共同連絡事務所에서 使用할 精油製品이 申告되지 않은 點을 問題삼아 이를 制裁 違反으로 指摘할 것이라는 日本 側 報道와 關聯한 質問에 “들은 바가 없다”고 一蹴했다.
노 代辯人은 問題가 된 北韓 搬出 精油製品과 關聯 “오로지 南北交流·協力事業 遂行 目的으로만 使用했다”며 “使用後 남은 製品은 韓國으로 再搬入됐다”고 說明했다.
事實上 北韓으로 移轉된 精油는 없기 때문에 制裁 違反 事案에 該當되지 않는다는 趣旨로 풀이된다.
노 代辯人은 “政府는 共同連絡事務所 個所를 準備하는 過程에서 對北制裁의 틀을 遵守한다는 基本 方針 아래 美 側을 비롯한 國際社會와 關聯 協議를 가졌고, 國際社會로부터 우리의 그런 事業에 對한 理解를 確保한 바가 있다”고 强調했다.
이어 “對北制裁決意안의 解釋, 履行 이런 問題에서 政府로서는 그러한 協議 結果에 따라 推進을 해왔다”고 敷衍했다.
앞서 이날 日本 지지통신은 韓國 政府가 昨年 9月 開城에 開設한 南北共同連絡事務所에서 使用할 總 340餘톤(t)의 精油製品에 對한 搬出 申告를 하지 않았으며 이 問題가 安保理 專門家 패널 報告書에 對北制裁 違反으로 指摘될 것이라고 報道했다.
2017年 12月 決議된 安保理 對北制裁는 石油精製品의 北韓 搬入을 年間 50萬 배럴로 制限하고, 提供時 申告를 義務化하고 있다.
安保理 패널 報告書는 每年 2回 提出되며 오는 3月 中 公表될 豫定으로 傳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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