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投機疑惑’ 孫惠園에…‘국회 次元懲戒 어렵다’ 暫定結論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21日 16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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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浦不動産投機’ 疑惑을 받고 있는 孫惠園議員에 對해 國會가 倫理特別委員會(倫理特委) 次元의 懲戒節次를 着手하기는 어렵다고 暫定結論을 내린 것으로 確認됐다. 倫理特委를 諮問하는 倫理審査諮問委員會(諮問委) 缺員 때문이다.

國會關係者는 21日 뉴시스에 “國會事務處에서 오늘 文喜相國會長에게 ‘諮問委委員缺員으로 손 議員懲戒節次를 進行하기 어렵다’는 檢討結果를 報告했다”고 傳했다.

또다른 國會關係者도 “通常議員懲戒의 件은 諮問委報告를 듣고 倫理特委에서 決定을 했다”며 “現在諮問委委員 8名中 4名이 缺員狀態로 諮問委가 (正常的인) 議決을 하기 힘든 狀況”이라고 敷衍했다. 最小限過半인 5名以上은 있어야 諮問委가 議決을 할 수 있다는 說明이다.

國會法에 따르면 議員의 資格審査·懲戒에 關한 事項을 審査하기 위해 倫理特委를 構成해야 한다.

單倫理特委는 議員의 懲戒에 關한 事項을 審査하기 前에 倫理審査諮問委員會의 意見을 聽取해야 한다.

諮問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8名의 諮問委員으로 構成하며 諮問委員은 各交涉團體代表議員의 推薦에 따라 議長이 委囑한다.

21日現在諮問위는 交涉團體推薦委員總 8名(더불어民主黨 4名, 自由韓國黨 3名, 바른未來黨 1名)으로 構成된다.

하지만 野黨 몫 4名은 缺員狀態다. 國會關係者는 “野黨推薦 4名任期가 지난해 8月과 12月11日 모두 終了됐다”며 “以後推薦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온 狀況”이라고 說明했다. 單 “바른未來黨은 早晩間推薦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