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月臨時國會召集合意 ‘不發’…當分間冷却器

뉴스1
入力 2019年 1月 14日 15時 5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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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檢受容해라”vs“정쟁위한 臨時國會 안돼”
12月臨時國會會期 15日終了…1月國會 쉽지 않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손을 잡고 있다. 2019.1.14/뉴스1 © News1 — 文喜相國會議長과 交涉團體院內代表들이 14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議長接見室에서 열린 會同에서 손을 잡고 있다. 2019.1.14/뉴스1 ⓒ News1

與野가 14日 1月臨時國會召集等主要懸案에 對한 論議에 나섰지만 與野의 異見이 커 合意點을 찾는데 失敗했다.

洪永杓 더불어民主黨, 羅卿瑗自由韓國黨, 金寬永 바른未來黨院內代表는 이날 國會議長室에서 文喜相國會議長이 主宰한 定例會同을 가졌지만 爭點懸案을 놓고 神經戰을 벌였다. 이들 3黨院內代表들은 門議長과 午餐을 하면서 論議를 이어갔으나 끝내 異見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會同에서는 김태우 前靑瓦臺特別監察班院과 申載旻前企劃財政部事務官의 暴露를 糾明하기 위한 特檢法을 發議한 만큼 이를 受容해야 한다는 韓國黨立場과 民生立法이나 改革立法을 위한 臨時國會에는 同意하지만 政爭을 위한 臨時國會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민주당 立場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洪院內代表는 國會에서 記者들과 만나 “특별하게 合意를 한 게 없다”며 “特히 韓國黨에서 特檢要求를 繼續했고, 우리가 그것을 受容할 수 없고 그래서 이야기 된 게 없다”고 傳했다.

그는 “1月臨時國會는 主로 바른未來黨에서 하자고 했는데 只今國會를 열어 우리가 必要한 民生立法이라든지 改革立法을 하는 것도 아니고 政爭의 場을 여는 것에 對해선 同意하기 힘들다”며 “그래서 저로서는 臨時國會에 同意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는 幼稚園 3法, 公搜處法, 檢警搜査權調整, 國精院法等 이런 改革立法과 經濟民主化를 위한 公正去來法, 商法改正等 이런 것들을 論議하는 것은 反對할 理由가 全혀 없지만 事實 말도 못꺼냈다”며 “特檢을 받느냐 못받느냐 이것을 가지고 論爭을 하다가 決裂이 됐다”고 說明했다.

反面羅卿瑗韓國黨院內代表는 뉴스1과의 通話에서 “只今與黨이 뭉개는 作戰”이라며 “會議를 열기를 싫어한다”고 指摘했다.

나 院內代表는 “우리는 常任委도 열고, 特檢도 해야하니 國會를 열자는 立場이고 與黨은 國會를 하기 싫어한다”며 “年初부터 김태우 件을 말하는 게 맞나 이런 趣旨인 것 같다. 與黨이 뭉개는 作戰”이라고 再次强調했다.

金寬永 바른未來黨院內代表도 通話에서 “特檢 이야기도 하고, 臨時國會召集이야기도 하고 全般的으로 議論은 다했다”면서도 “(與黨에서) 하나도 안받겠다고 한다. 國會도 아예 안열고 特檢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月 17日始作된 12月臨時國會의 會期는 15日까지다.

하지만 이날 會同에서처럼 ‘김태우·申載旻暴露’에 따른 特檢과 聽聞會開催에 對한 與野의 立場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狀況에서 1月臨時國會가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國會法에 따라 2月臨時國會는 自動으로 召集되는 만큼 與野가 2月前까지는 冷却器를 維持하면서 現政局에 對한 旗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豫想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