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法硏究會, 會員 줄어 지난달 解散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10日 03時 00分

이호재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內進步性向判事 모임… 박시환-강금실-金命洙等排出
政治色論難… 30年만에 活動終了

法院內代表的인 進步性向判事들의 모임인 ‘우리法硏究會’가 創立 30年 만인 지난해 解散되면서 活動을 終了한 것으로 9日確認됐다.

우리法硏究會所屬이었던 判事는 이날 동아일보 記者와 만나 “우리法硏究會는 지난해 12月 21日會員들의 決意로 解散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月 우리法硏究會定期總會 때 “硏究會를 解散하자”는 意見이 나왔다고 한다. 以後 이 모임의 마지막 會長인 정계선 서울中央地法部長判事(50·司法硏修院 27期)가 會員들에게 온라인으로 解散贊反與否를 물었고, 多數가 解散에 贊成해 會員들은 이를 그대로 決意했다.

硏究會가 내세우는 解散의 주된 理由는 新入會員不足이다. 한때 150名을 웃돌았던 會員數가 解散當時 40餘名으로 줄었다. 2010年 우리法硏究會所屬判事實名이 적힌 名單이 政治權等에서 公開된 뒤 젊은 判事들이 加入을 꺼렸다고 한다. 以後 우리法硏究會가 活動을 中斷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2017年 12月定期論文集을 7年 만에 發刊했고, 지난해 10月까지 거의 每달 세미나를 여는 等硏究活動을 해왔다. 우리法硏究會關係者는 “30年이라는 時間 동안 우리法硏究會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끝냈다고 생각한다. 先輩들은 아쉬워했지만 우리法硏究會는 이제 歷史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關係者는 “이런 時代에 모임이 解散되는 것은 歷史의 아이러니 같다”고 했다.

우리法硏究會는 1988年 6月 김용철 當時大法院長의 留任에 反對하며 連判狀을 돌린 ‘第2次司法波動’ 直後少壯判事들이 만들었다. 金命洙大法院長은 우리法硏究會會長을 지냈고, 유남석 憲法裁判所長은 이 모임의 創立 멤버다. 박시환 前大法官, 강금실 前法務部長官, 盧貞姬大法官, 박범系議員等이 이 모임 出身이다.

이호재 hoho@donga.com·金睿智記者

#우리法硏究會 #김용철 #金命洙大法院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