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 오늘 非公開 會同서 司法改革 論議
曺國 靑瓦臺 民政首席. 뉴스1 ⓒ News1
曺國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이 21日 國會 司法改革特別委員會 所屬 더불어民主黨 議員들을 만나 “일이 생겨서 議員님들께서 煩雜하시겠다”고 말했다.
조 首席은 이날 午前 서울 光化門의 某處에서 열린 더불어民主黨과 政府, 靑瓦臺의 非公開 會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 參席者가 뉴스1과의 通話에서 傳했다.
민주당의 한 議員은 “議員들이 조 首席에게 人事를 하자 人事치레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조 首席이 言及한 ‘일’은 最近 불거진 靑瓦臺 特別監察班 疑惑을 指稱한 것으로 읽힌다. 最近 與野는 特監班 疑惑을 놓고 攻防을 벌이고 있다.
다만 조 首席은 이날 會同에서 다뤄진 檢警 搜査權 調整 問題와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設立 問題 等에 對해선 별다른 言及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宋基憲 議員은 “조 首席은 別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傳했다.
한便, 이날 열린 黨政靑 會同에는 민주당 司改特委 議員들과 祖國 首席, 朴相基 法務部 長官이 參席해 文在寅政府의 司法改革 方案 等을 놓고 意見을 나눴다.
司改特委 委員長인 박영선 議員은 뉴스1과의 通話에서 “司法改革特別委員會에서 있었던 狀況을 共有한 자리”라고 傳했고 白惠蓮 議員은 “(司改特委 論議 事案에 對한) 經過報告와 狀況 點檢을 했다”고 說明했다.
司改特委에선 檢察權을 縮小하는 政府案에는 大體的으로 同意하고 있지만 細部 內容에는 異見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警察이 1次 搜査權과 搜査 終結權을 갖는 內容을 骨子로 한 白惠蓮 議員의 刑事訴訟法 改正案과 檢察廳法 改正案을 發議해놓은 狀態다.
當初 이날 會同은 國會 앞에 位置한 民主硏究院에서 열릴 豫定이었지만 黨政靑 會同에 關心이 모이자 急히 場所를 옮긴 것으로 傳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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