終戰宣言-平和協定 ‘非核化 로드맵’ 明示, ‘北 WMD威脅對應能力確保’ 等項目 빠져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2月 21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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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部業務報告]靑, 4年만에 ‘國家安保戰略’ 修正
南北輕俠擴大… 財源調達方案 담아

靑瓦臺가 20日公開한 ‘文在寅政府의 國家安保戰略’에는 平和的北核解決과 韓半島新經濟地圖等平和體制構築과 南北關係擴大意志가 重點的으로 담겼다. 朴槿惠政府國家安保戰略指針에 담겼던 對北壓迫이나 具體的인 統一 비전 等北韓을 刺戟할 만한 戰略들은 빠졌다.

靑瓦臺는 國家安保戰略指針에서 國家安保目標를 △北核問題의 平和的解決과 恒久的平和定着 △東北亞와 世界平和繁榮에 寄與 △國民安全과 生命을 保護하는 安心社會具現等 세 가지로 提示했다.

特히 最優先課題로 꼽힌 韓半島非核化와 恒久的平和定着推進을 위한 戰略으로 北韓의 非核化初期措置에 따른 終戰宣言推進과 非核化가 完全히 解決되는 段階에서 平和協定締結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또 靑瓦臺는 南北頂上會談常時化로 새로운 南北基本協定을 締結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板門店宣言國會批准同意案이 國會門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南北頂上會談結果를 담은 南北基本協定의 國會批准同意와 法制化를 推進하겠다는 것.

또 南北鐵道連結과 經濟特區建設等韓半島新經濟構想履行意志를 强調하며 “이 構想이 實現되면 南北輕俠은 우리 經濟의 새로운 成長動力으로서 國內經濟活性化와 일자리 創出은 勿論이고 韓半島와 東北亞平和協力의 土臺가 될 것으로 期待된다”고 明示했다.

南北經協財源調達方案도 담겼다. 指針은 “各事業의 性格에 符合하는 다양한 財源調達方案을 마련할 것”이라며 “政府와 民間은 勿論이고 國際金融機構, 글로벌 企業, 投資資本等國際社會의 參與와 協力을 誘導해 汎政府協力體系를 構築하겠다”고 밝혔다.

이番國家安保戰略에는 2014年朴槿惠政府國家戰略指針에 담겼던 ‘全方位對北軍事對比態勢完備’ ‘北韓大量殺傷武器(WMD) 威脅對應能力確保’ ‘實質的統一準備’ 等의 項目이 빠졌다.

國家安保戰略指針이 修正되는 것은 4年 만이다. 새 政府의 最上位國家安保政策方向을 담은 國家安保戰略指針은 通常 5年에 한 番 바뀌지만 靑瓦臺는 바뀐 安保狀況을 勘案해 指針修正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番에 펴낸 것은 對外公開本으로 細部指針은 2級祕密로 分類돼 있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靑瓦臺 #‘國家安保戰略’ 修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