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海 NLL ‘共同漁撈區域’ 管理 누가하나…“軍事的緊張 낮춰야”

뉴시스
入力 2018年 9月 21日 07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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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이 平壤共同宣言을 통해 西海北方限界線(NLL) 一帶海上에 平和水域과 示範的共同漁撈區域을 設定하기로 合意하면서 이 地域管理主體에 對한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송영무 國防長官과 노광철 北韓人民武力相은 지난 19日百花園迎賓館에서 ‘板門店宣言(4·27 南北頂上會談合意) 履行을 위한 軍事分野合意書’에 各各署名하고 合意書를 交換했다.

軍事分野合意書에는 4·27 板門店宣言에 담긴 ▲非武裝地帶(DMZ)의 平和地帶化 ▲西海平和水域造成 ▲軍事當局者會談定例開催等을 具體的으로 履行하기 위한 細部計劃이 包含됐다.

西海北方限界線一帶平和水域造成을 위해 漢江河口를 共同漁撈區域으로 設定하고, 이곳을 出入하는 人員과 船舶에 對한 安全을 保障하기로 했다. 또 우리 漁民들의 安全한 漁業活動을 保障하기 위해 南北共同巡察隊를 新設, 中國等 3國의 不法漁業活動을 監視하는 內容도 담겼다.

南北共同巡察隊는 非武裝船舶으로 構成하고, 共同巡察時相對를 刺戟하는 發言이나 行動을 禁止하는 것도 明文化했다. 南北은 이를 위해 年內까지 共同漁撈區域에 對한 現場調査를 共同進行할 豫定이다.

아직 南北共同巡察臺라는 큰 틀에 合意했지만, 規模와 業務範圍等具體的인 計劃이 나오지 않은 狀態다.

國防部當局者는 “그 地域(西海 NLL)을 陸地와 똑같이 보면 안 된다”며 “南北間偶發的인 衝突을 未然에 防止하기 爲해서 非武裝巡察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番合意書는 4·27 板門店宣言의 延長線이자, 西海 NLL 一帶에서 南北間偶發的武力衝突等軍事的緊張을 緩和하기 위한 進一步한 措置로 評價된다. 또 中·長期的으로 NLL 一帶를 南北水産·漁業分野交流·協力의 張으로 造成해 永久的인 平和定着을 위한 布石으로도 풀이된다.

西海 5島를 비롯한 NLL 隣近海上은 지난 1999年第1연평海戰을 비롯해 ▲2002年第2延坪海戰 ▲2010年天安艦爆沈事件·延坪島砲擊挑發等武力衝突이 잦았던 곳이다.

平和水域 및 共同漁撈區域에서 南北의 偶發的武力衝突의 불씨를 源泉遮斷하고, 實效性을 높이기 위해서 軍이 아닌 海洋警察等政府의 다른 組織을 南北共同巡察隊에 包含시키는 方案이 擧論되고 있다.

專門家들 亦是南北共同巡察隊는 이番合意대로 實質的非武裝化와 3國의 不法漁撈行爲를 根絶하는데 焦點을 맞춰야 한다고 診斷했다.

양희철 韓國海洋科學技術院海洋戰略硏究所腸은 “西海 NLL 地域의 歷史的特殊性과 이番合意案을 살펴볼 때 南北共同巡察隊에 군보다 海警等非武裝組織을 보내는 것이 適切하다”며 “軍事的緊張緩和와 武力衝突防止, 經濟的協力을 위해 韓國은 海警이, 北韓은 海警과 類似한 機能을 가진 組織이 서로 合意한 뒤 共同管理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助言했다.

임수호 國家安保戰略硏究院博士는 “共同漁撈區域에서 南北이 漁業活動을 하다 摩擦이 생길 수 있는데 이 境遇軍隊가 管理하는 것보다 海洋警察과 같은 非武裝勢力이 管理하는 게 맞다”며 “向後北韓과 充分한 論議가 必要한 狀況이지만, 南北共同巡察隊는 實質的인 非武裝化를 위한 方向으로 構成돼야 한다”고 說明했다.

南北共同巡察隊構成과 業務範圍等具體的인 細部事項은 向後 열릴 南北軍事共同委員會에서 最終決定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