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會燦 “朴政府文件公開가 政治報復? 典型的인 自害恐喝團手法”

東亞닷컴
入力 2017年 7月 19日 09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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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政府文件

노회찬 正義黨院內代表는 19日自由韓國黨이 靑瓦臺의 ‘캐비닛 文件’ 公開를 ‘政治報復쇼’라고 批判한 것에 對해 “自己들이 文件 남겨서 생긴 일을 가지고 報復을 다했다고 하는 건 典型的인 自害恐喝團手法”이라고 받아쳤다.

노 院內代表는 이날 tbs라디오 ‘金於俊의 뉴스工場’에 出演해 “남기지도 않은 文件을 造作했다면 政治報復일지 모르겠는데 自己들이 文件을 남겼으니까 政治報復以前에 自己들이 政治的自害를 한 것”이라며 “自害恐喝團이라고 있다. 스스로 自害를 해 놓고 當身이 車로 나를 치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比喩하며 詰難했다.

노 院內代表는 ‘(朴政府關聯文件이)유전에서 퍼내듯이 나오고 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보는가?’라는 質問에 “計劃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夜半逃走하듯 遑急히 撤收하는 狀況에서 이런 痕跡들을 많이 남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이 政權(朴槿惠政權)李交替됐다기 보다는 崩壞된 거다. 崩壞된 政權의 慘酷한 痕跡이다. 미처 다 치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狀況 아니었나”라며 “流出되면 안 되는 것들을 優先的으로 치우다 보니까 이 程度야 어쩔 수 없다는 式으로 自暴自棄하는 하듯이 나온 證據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靑瓦臺의 文件公開가 大統領記錄物法違反이라는 主張에 對해선 “이番文件들을 一旦基本的으로 記錄物이 아니다. 記錄物은 大槪決裁를 맡은 文書를 얘기하는데 記錄物이 아닌 것도 있고, 記錄物이라 하더라도 指定記錄物이 아니기 때문에 大統曆記錄物部分에서 公開하는 게 原則인 게 있다”며 “公開하는 方式에 있어서 原本을 公開하지 않고 寫本은 檢察에 넘기고 하면 法에 따르는 節次”라고 指摘했다.

大統領記錄物管理에 關한 法律第16條는 ‘大統領記錄物은 公開함을 原則으로 한다’고 規定한다. 7條에서도 ‘大統領記錄物을 徹底하게 蒐集·管理하고, 充分히 公開·活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作成者를 모르므로 證據效力이 없다는 主張에 對해선 “會計帳簿라거나 銀行預金通帳같은 그런 것들은 그 自體가 證據가 되지만 狀況을 記錄한 이런 內容들이 證據가 되려면 文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文書는 間接證據이고 直接證據가 되려면 文書作成者의 陳述이 必要한데, 當時企劃祕書官을 맡았던 분이 ‘내가 作成한 게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中에 一部는 作成者가 나타난 狀況이다. 證據가 充分히 될 수 있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노 院內代表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政治報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메모에 그 文書에 或是 내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최정아 東亞닷컴 記者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