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朴大統領記者懇談會, 違憲職務行爲…拘置所서 도둑질 한 格”

東亞닷컴
入力 2017年 1月 2日 14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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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在明城南市長이 朴槿惠大統領의 記者懇談會를 '違憲職務行爲'라고 指摘했다.

李在明市長은 2日午後自身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또 다른 彈劾事由'라는 題目의 글을 揭載하고 "弘報首席을 통해 記者들을 모으고 豫算으로 記者懇談會午餐을 한 것은 違憲職務行爲"라고 主張했다. 李在明市長은 辯護士出身이다.

앞서 朴大統領은 1日午後靑瓦臺에서 出入記者團新年人事會를 열고 세월호 7時間疑惑, 崔順實의 國政介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合倂에 介入했다는 疑惑에 對해 全面否認했다.

이 市場은 "憲法第65條第3項은 彈劾訴追議決이 되면 彈劾審判 때까지 權限行使가 停止된다"며 "憲法裁判所에 따르면 大統領의 職務行爲(國政遂行行爲)는 法令上行爲뿐만 아니라 ‘大統領地位에서 國政遂行과 關聯하여 行하는 모든 行爲‘를 包括하는 槪念으로서 各種團體ㆍ産業現場等訪問行爲, 竣工式·公式晩餐等各種行事에 參席하는 行爲, 大統領이 國民의 理解를 求하고 國家政策을 效率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放送에 出演하여 政府의 政策을 說明하는 行爲, 記者會見에 應하는 行爲等을 모두 包含한다”고 指摘했다.

그는 "어제(1日) 記者懇談會는 代理人(辯護士)을 통한 解明이 아니라 國家組織을 活用한 것으로 單純한 彈劾對應次元을 넘는다"고 했다. 이는 職務停止狀態인 朴大統領이 言論과 懇談會를 한 것이 不適切한 權限行使라고 指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市場은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拘置所에서 또 도둑질을 한 格"이라며 "國會議決로 彈劾事由追加는 어렵고 不必要하지만 國民의 이름으로 괘씸罪를 追加해야 한다"고 傳했다.

한便, 靑瓦臺關係者는 朴大統領의 記者懇談會가 不適切했다는 指摘에 對해 "彈劾案可決로 權限行使는 停止돼 있으나 大統領身分은 維持되고 있다"며 "어제(1日)는 休務日이었기 때문에 權限行事를 한 게 아니다. 大統領身分으로 因緣이 있는 出入記者들에게 茶를 待接한 것은 아무 問題가 없다"라고 反駁했다.

박진범 東亞닷컴 修習記者 eurobeom@donga.com